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능물질차단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조례원안을 즉각 시행하라

 

경기도 집행부는 2014년 10월30일자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원안)가 규정한 도지사의 책무와 정보공개의 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핵심사항을 모두 삭제한 것입니다.

조례원안은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급식에서 방사능오염 식재료의 유입을 차단하고 안전한 급식제공 체계를 광역단위 최초로 의무화 한 지방자치법규이며 적극적 제도의 모범사례입니다. 조례원안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무가 경기도의 검사체계와 법적체계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와 바램을 도내 시민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여 수렴되는 과정을 거쳤고, 이를 경기도의회가 수용한 것입니다.

11월 11일 경기녹색당은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 실행위원으로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지사에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조례원안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의회에 조례원안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문과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는 오는 25일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담회를 열어 향후 대응활동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권고문

 

경기도 집행부는 2014년 10월30일자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습니다.(이하 전부개정안)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원안)는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급식이 방사능에서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광역단위 최초로 의무화 한 지방자치법규입니다.

 

방사능안전급식 경기네트워크가 조례원안을 제정하고자 한 취지는 경기도교육청조례와 유기적으로 운용되어 경기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급식이 방사능에서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례의 내용으로 규정한 것은 다음의 네 가지 입니다.

첫째, 방사성물질 차단을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의 검사체계를 마련하고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도지사의 책무로 의무화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가능한 많은 시설과 가능한 모든 급식재료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또한 각계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 ‘방사성물질 차단 감시위원회’가 설치되어 권한을 갖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검사계획 및 검사과정을 심의,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결과는 내용 그대로 즉시 공개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원안은 방사능오염 식재료에서 안전할 수 있는 적극적 제도의 모범사례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무가 경기도의 검사체계와 법적체계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와 바램을 도내 시민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여 수렴되는 과정을 거쳤고, 이를 경기도의회가 수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한 경기도 집행부의 전부개정안은 조례원안이 방사성물질 오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위의 핵심 의무사항을 모두 삭제 하였습니다.

경기도집행부의 금번 입법예고는 조례원안에 담긴 경기도민의 바램을 전부개정안에 담아 통째로 내버린 것에 다름 아닙니다.

 

최근 타 광역지자체의 급식 식재료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같은 재료의 급식이 제공되었거나 앞으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사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될 것입니다. 경기도 급식은 방사능에서 안전한지에 대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와 방사성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조례를 통해 제정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무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경기도청은 자라나는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례원안을 즉각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경기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관내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는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조례원안을 즉각 시행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중히 권고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조례원안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별 의견서

 

1. “방사성물질의 규정에 대한 건 (안 제2)

입법예고 중 “방사성 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세슘, 요오드로 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며”에 대해

원안취지 : 조례원안에 규정된 원자력안전법상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조항은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모든 방사성 물질이 급식에서 차단되어야 할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검사의 효용성을 위한 규정이 아니다.

개정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에 대해 검사해야할 기본 의무체계. 즉,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하지 말아야할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다.

결론 : 제한규정이 없는 상위법과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원안을 굳이 수정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2.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규정의 건(안 제3)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을 규정함”

원안취지 : 도지사의 책무조항 중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는 주요한 핵심사항이다.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계획과 체계를 세우는 것은 행정과 재정지원이 있을때만 가능하다.

개정평가 : “책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방기하려는 노력”이다

결론 : 규정을 삭제하여서는 안된다

 

3. 도지사의 안전관리 전담기관 및 검사장비와 시설에 대한 규정의 건(안 제4)

“도지사는 식품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전담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검사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함”

원안취지 : 검사체계를 수립하는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로 의무화.

개정평가 : 원안제4조(검사체계 및 계획의 수립) -> 검사체계 수립 의무화 조항 삭제

‘방사성물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과 의지가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의무조항이 있는 이유. 이개정안은 어떤 의지의 표현인 것인가?

결론 : “~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한다.

 

4.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정기검사의 건 (안 제5)

원안취지 : 관내 급식시설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여 갖추어진 검사체계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개정평가 : 정기검사 의무화조항 삭제

도지사는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각 시설별로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결론 : “~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한다.

 

5. 표본검사의 건 (안 제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61조’에 따른 유해할 수 있는 농수산물을 표본검사

원안취지 :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모든 재료를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평가 :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결정한다는 내용이 조례내용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또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해당되지 않는 식재료도 있을 수 있다. 검사 항목을 최소로 줄이려는 의도로 비추어질 뿐이다.

결론 : 안전을 생각한다면 급식재료에 대해 모두 한번은 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 안전대책에 대한 원칙. 사고는 위험하다고 한 곳에서 자주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난다. 전체검사 하여야 한다.

 

6. “경기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의 건(안 제 6)

“경기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식품안전 대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6조)

원안취지 : 원안의 “방사성물질 차단 감시위원회”는 검사체계를 수립하는 단계부터 감시, 권고 및 차단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위원회이다. 또한 성원이 학부모, 시민,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구성되어 도청의 거수기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하였다.

개정평가 : “경기도 식품안전 대책위원회”는 자문기관일 뿐 감시권과 결정권이 없다.

결론 : 원안대로 두어야한다. 개정시 경기도 식품안전 대책위원회에 감시권과 결정권을 두어야하고 참여성원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충족되어야 한다.

 

7. 정보공개의 건(안 제8)

개정안 중 ‘공공복리를 해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원안취지 : 조례원안 내용에는 특정검사결과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없다. 대신 정보공개는 즉각, 모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공개된 정보가 심각할수록 조치는 단호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정보는 널리 공유하되 그 선택은 각급 시설의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한다.

개정평가 : 어린이집 급식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밝히는 그 어디에도 ‘~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서는 안된다.

결론 : 원안대로 두어야한다.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에 있어 진정한 공공복리는 있는 그대로의 검사결과이다.

 

방사능안전급식경기네트워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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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