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분석] ②개발과 재자연화 사이 갈팡질팡하는 한강 관련 예산
–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중에도 개발계획 속속 등장
– 자연성 회복이 한강 관리의 최우선 순위되어야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 약 3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녹색당 서울특별시당은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사에 맞추어 지하공간 개발, 한강 관련 사업, 성평등, 복지·노동 등 주제 및 분야별로 예산안 분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두번째 순서로,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가 상충하는 한강 관련 예산을 짚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예산안 분석 이후,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며 예산안 분석을 통해 주목한 사업의 실제 진행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요 약>

  • 서울시는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한강 자연성회복 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통해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한강 재자연화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처럼 보임.
  • 2019년도 예산안에서도 기본계획에 따른 자연성 회복 사업이 계속 편성되고 있음. 하지만 자연성 회복 예산은 한강사업본부 전체 정책예산 중 13.7%에 불과하고 여전히 한강공원 관리 및 축제 등 문화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신곡수중보 개방으로 본격화될 한강 재자연화 사업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함.
  • 한편, 도시재생본부와 도시계획국 등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서는 자연성회복이라는 가치와 상충할 여지가 있는 한강과 인근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 이미 2018년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도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선착장 건설 등 한강개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음(해당 사업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 따라서, 서울시는 자연성회복을 개발보다 명확한 우위에 두는 목표설정과 추진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2015년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으로 수립한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진행중인 자연성회복 사업 역시 그 내용과 예산규모 모두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신곡수중보 개방실험과 더불어 재자연화 정책이 한강관리 정책의 주류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전문보기] 서울시 예산안 분석② 한강:개발과 인위적 관리 중심 예산 편성 여전, 재자연화로의 명확한 기조 전환 필요

※녹색당 서울시당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 <서울시 예산안 분석> ① 지하공간 개발: 지하도시 서울을 만드는 비용, 내년에만 1,853억 원+@
▣ <서울시 예산안 분석> ② 한강: 개발과 재자연화 사이 갈팡질팡하는 한강 관련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