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분석] ③사회적 요구 반영 못한 관성적 예산 편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예산 확대해야

– 거창한 선언 비해 여전히 소극적인 예산 편성한 서울시
– 성평등 인식 부족 논란 일으키며 그마저도 후퇴시키는 시의회
– 데이트 폭력피해 지원, 성평등교육 예산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해야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 약 3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녹색당 서울특별시당은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심사에 맞추어 지하공간 개발, 한강 관련 사업, 성평등, 복지·노동 등 주제 및 분야별로 예산안 분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순서로, 여성가족정책실의 예산을 중심으로 여성 및 성평등 관련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예산안 분석 이후,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며 예산안 분석을 통해 주목한 사업의 실제 진행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끝.

<요 약>

  • 미투 운동을 비롯하여 일상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여성안심특별시’,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서울 10년 혁명’ 등을 발표하며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하지만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0.3%, 106,410백만원이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이는 2018년 0.29%(93,217백만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임. 성폭력 문제와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이에 대한 서울시의 ‘선언’이 예산 규모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임.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더라도 확대되는 사업에 비하여 예산이 적절히 증액되지 않는 등 절대적인 예산 규모의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남. 또한 인식개선 사업에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평등 교육, 피해자 지원 등 실질적 집행 예산과 홍보예산과의 괴리는 극복해야할 지점임.
  • 따라서 서울시의 다양한 선언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상임위 예산 검토를 진행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 #WithU 센터 설치, 운영’ 사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릇된 성평등 인식을 드러내며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고려하는 논의가 아닌 사업 전액 삭감 의견을 내는 등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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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서울시당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 <서울시 예산안 분석> ① 지하공간 개발: 지하도시 서울을 만드는 비용, 내년에만 1,853억 원+@

▣ <서울시 예산안 분석> ② 한강: 개발과 재자연화 사이 갈팡질팡하는 한강 관련 예산

▣ <서울시 예산안 분석> ③ 성평등 및 여성: 사회적 요구 못한 관성적 예산 편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예산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