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개발에 대한 서울시 답변, 우려는 여전하다
– 추상적인 주민의견 수렴 계획, 지방채 발행 계획도 모호
– 지하개발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감 자료 요청에 정작 지하화된 구간은 누락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민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푸른사람들,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등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서울시 예산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는 지난 2월 28일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 과정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에 발송했다(질의 및 답변 세부내용은 별첨문서 참고). 이에 서울시는 3월 15일 답변을 보내왔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해당 질의서에 ① GTX-A 광화문 복합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공론화 계획, ② 서부간선 지하도로, 제물포터널, 국회대로 지하차도화 사업의 지방채 발행 계획, ③ 주요간선도로 지하화 전후의 도로면적 및 차량 증감 예측자료에 관한 질의로 참여했다. 시민사회의 질의에 서울시와 시의회가 응답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으나 그 답변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GTX-A 광화문 복합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서울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GTX-A 노선 광화문역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9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1월에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국제공모 당선작을 공개하며 GTX-A 광화문 복합역사 건설을 당선작 보도자료에 포함시켜 발표했다. 이에 녹색당 서울시당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확정도 되지 않은 대심도 복합역사 개발을 포함시킨 것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이번 질의서에는 복합역사 설치와 관련한 시민 공론화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광화문 교통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왔고, 타당성 용역 수행 시 전문가 및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광화문 광장과 관련한 반복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이라는 관행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공론화 계획을 답변으로 내놓은 점은 아쉬움이 크다. 특히 GTX-A 노선의 공기연장과 그에 따른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서울시 스스로 밝히고 있는 사업계획 상으로도 해당 용역은 2019년 내 마무리되는데, 이미 2019년의 1/4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구체적인 공론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심도 있는 공론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존 우려를 심화시킨다.

[서부간선도로 등 지방채 발행 계획]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는 서울시의회가 2019년 예산안을 심의하던 지난해 말, 일반재정으로 추진되던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비용 일부가 2019년부터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녹색당 서울시당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대규모 지하도로 개발 사업인 서부간선 지하도로와 제물포 터널, 국회대로 지하차도화 사업에 투입될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서울시에 물었다.
서울시는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SOC확충을 위하여 4조 8천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8년 결산 및 2019년 세입 예측이 안된 시점에서 세부 사업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은 어렵다고 밝혀왔다. 세부사업별 대략적인 지방채 발행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채 발행 규모를 편성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각각 1,878억원(서부간선 지하도로), 1,095억원(제물포 터널), 4,095억원(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으로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고, 심지어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임에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무책임하다. 지방채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적기에 투입될 경우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비계획적으로 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영동대로 통합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토건사업과 강북순환선 등 도시철도망 계획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미 2019년에도 ‘시급성’과는 거리가 있어보이는 공예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예산편성 경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는 보다 커진다.

[주요간선도로 지하화 이후 차량 통행량 증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수립된 주요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은 서부간선도로, 제물포길, 동부간선도로 등이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이러한 대심도 지하도로 개발이 급격한 인구감소와 기술변화이라는 다가올 미래, 대기질 악화와 기후변화라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해당 사업들로 인해 도로면적이 증가하여 차량 통행량 저감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을 저해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에서, 지하화 전후의 도로면적 및 차량 통행량 증감 예측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하화된 구간이 아닌 상부에 남는 구간의 도로면적과 통행량을 답변으로 제시했다. 해당 질의를 통해 대규모 지하도로 개발사업의 추진 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이를 위한 차량 통행량 감축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던 질의였으나 서울시는 사업계획서상 공개된 자료를 다시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 특히 상부공간에 남는 도로(동부간선의 경우 상부공간에 도로가 남지 않으나 지하터널을 2층에 걸쳐 설치)와 지하공간의 신설도로를 합산할 경우 해당 사업이 총 도로면적을 증가시키고 차량 운행 잠재수요를 유도할 수 있음에도 지하공간을 제외한 상부공간만의 도로 축소, 공원으로의 활용 등을 언급하며 ‘친환경’ 공간이 된다고 답변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령, 동부간선 지하화의 경우 기존 4~6차로에서 4차로의 재정터널과 4~6차로의 민자터널(재정터널 구간 총 11.3km 중 약 9km에 이르는 구간은 민자터널과 중첩노선)로 바뀌는 것이어서 도로면적은 증가하게 된다. 대기질 악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도시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녹색당 서울시당이 연대하고 있는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한강 및 중랑천 개발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별첨문서 참고). 녹색당 서울시당은 빠른 시일 내에 광화문 광장 지하개발 계획과 그에 연관된 GTX 개발 계획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할 계획이며 서울시가 이에 응답하길 기대한다. 더불어, 서울시의 대규모 토건사업과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를 포함한 서울의 시민사회와 긴밀한 연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

※ 별첨문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답변서에 대한 입장」(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