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시 예산, 시의회 수정 내역 들여다봤더니
– 시민참여예산은 날리고 지역구 예산은 늘리고
– 예산심사 투명성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감시 받아야

  • 서울시의회는 지난 14일,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약 430억원을 감액하고 총 35조 7,416억원의 수정안을 의결, 내년 서울시의 한해 살림을 확정지었습니다.
  •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한 바 있는 취약계층 공공근로 예산, 재난취약시설 안전진단과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긍정적인 수정도 이루어졌으나, 그 밖에 지적받은 문제적 예산은 대부분 집행부의 편성안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 특히 시민참여예산이 10% 이상 삭감되었고,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공급, 어린이병원비 상한제 도입 등 시민사회의 신설/증액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각종 시설과 주차장 건립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 또한 시의회를 1개 정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집행부의 예산안 제출과 시의회의 심사 과정이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시민에 의한 감시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녹색당 서울시당은 예산 내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산 심사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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