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학물질유출사고 재발,
사망사고 초래한 안일한 대처를 규탄한다

 

지난 4일, 삼성선자 용인 기흥사업장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1층 소방시설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 밸브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 재해일 때만 지체 없이 신고하게 되어 있고 노동자가 사망한 후 신고를 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누출 사고가 났을 때도 삼성은 노동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신고를 했다. 이를 계기로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사측은 사고 발생 즉시 신고를 해야 했다. 삼성전자의 주장과 달리,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15분 내로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삼성은 명백히 어긴 것이다.

오늘(12일)자 한겨레신문은 지난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났을 당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사고 확인 요청에 “상황 종료됐다. 필요 없다”는 등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를 냈다. 이는 삼성이 이 사고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명백한 정황이다. 만약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은폐를 시도했다면 끔찍한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13년 사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유출사고만 이번으로 벌써 여섯 번째다. 그러나 삼성은 여섯 번 발생한 사고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한다. 뻔뻔하게 버티며 노동자를 죽이는 현장을 개선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상 규정을 세 번 어기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정부와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을 위반한 삼성전자 측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고를 당하고 사망하는 원인은 위험업종의 업무를 하청, 재하청 외주를 통해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탓이 크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삼성전자가 노동자 국민의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관리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하루 빨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 관리위원회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전국 37개 지자체에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화학물질 관리는 바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경기녹색당은 경기도 내 삼성전자 공장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산재사고에 대해 사측의 반성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용인시에서 해당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용인녹색당과 함께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8년 9월 12일
녹색당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