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는 지금 홍대 관광특구 할 때가 아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취약계층 문제 해결에 예산을 투입해라!

 

마포구가 홍대 관광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대 관광특구 사업은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일부를 포함한 약 1.02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에게 특례를 주는 사업이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기금과 보조금이 지원되고, 특급호텔이 들어설 수 있으며 카지노업 또한 허가된다. 전형적인 토건, 투기성 사업이다. 마포구는 어떤 정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저탄소 사회로 가는 길인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관광특구를 지정해 새로운 건물을 짓고, 비행기를 타고 올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일은 절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노력하는’ 길이 아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홍대 관광특구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길거리로 몰아낼 위험성이 큰 사업이다. 2018년 마포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관광특구 지정이 홍대뿐 아니라 마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사업을 담당하는 마포구 관광과는, 주민설명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대책이 있느냐는 한 주민의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 하나 하지 못했다. 추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관련해서 한 구의원은 마포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2단계가 넘었기 때문에 관광특구를 지정해도 상관없을 거라는 황당한 말까지 했다.

마포구는 홍대 관광특구 사업을 철회하고, 그 예산을 기후위기로 인해 삶이 흔들리는 취약계층들에게 투입해야 한다. 특히 대학가 청년 1인 가구의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불안정한 주거공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후위기 시대인 요즘 주거취약계층은 열악한 기후환경으로 인해 이중 피해를 입게 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으로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주거환경이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마포구의 상권을 지탱하는 비정규노동자, 이상기후에 취약한 야외노동자들과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2020년 올해 여름, 우리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긴 장마와 전염병으로 인한 고립을 경험했다. 기후 재난이다. 그리고 이 같은 재난은 기후위기로 인해 점차 심해질 것이다.

마포구는 지난 6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구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사회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포구가 최근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홍대 관광특구다.

마포구는 2016년에 추진하려다 이미 무산된 바 있는 홍대 관광특구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제정한 조례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업, 정의로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앞장서라.

 

2020년 9월 12일

마포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