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깃발/ 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적극 지지한다!

[논평] 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적극 지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에 대한 권리 보호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인권친화적인 학생 생활규정 제ㆍ개정 지원 방안을 담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녹색당은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

특히 지난 2월 26일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에서 당시 학생인권위원이었던 김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직원에게 ‘정상적인 90%의 학생들이 학생 성소수자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라’며 성소수자 혐오성 발언을 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이 ‘90%가 정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정상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인간을 받아들이는 교육을 한다’고 답변한 일이 있었는데, 뒤이어 서울시교육청에서 성소수자를 당당히 언급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발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여긴다.

또한 두발과 복장에 대한 단속을 비롯해 여학생의 속옷이나 스타킹 색상까지도 규제하는 등 학생의 표현ㆍ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 또한 환영한다. 하지만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경고’가 아닌 ‘권고’를 하겠다는 계획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육청의 권고는 학교장 재량으로 제정되는 학생생활규정에 구속력을 지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학생인권조례 제정 상황을 연상케 하듯,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들이 이번에도 나서서 교육의 진일보를 저지하고 있다. 이렇듯 혐오세력이 결집되어 행사하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은 더 위협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들로부터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보다 구체화함과 더불어 조속히 실현시켜야 한다. 또한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권고’ 차원의 조치보다 더 구속력 있는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성소수자’의 존재와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숱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학생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이 절실하다. 이에 서울녹색당은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적극 지지하며, 수립된 계획의 빠른 시행을 촉구한다.

 

2021. 4. 5.

녹색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