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이동경로정보는 이동통신사의 자산이 아니다'/ 서울녹색당/ 대안의 숲, 전환의 씨앗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지국 접속기록을 사전 고지/동의 없이 축적했다는 의혹이 8월 31일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통해 제기되었다. 사전 동의도 없이 가입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이동경로를 빅데이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적했다면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동통신 3사는 그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I와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원천이 되는 개인 데이터는 날로 그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제공하는 개인화된 콘텐츠가 정확하게 사용자들의 취향을 파악하는 것도, 스마트폰의 키보드 앱이 다음에 내가 누를 단어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것도 가입자들의 사용 기록을 수집하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그러나 개인 데이터 활용이 제공하는 이 편리함은 양날의 검이다. 개인 데이터의 무제한적 수집 및 사용 허가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기업과 정부에게 온전히 넘겨줌으로써 개인의 정보인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들이 동의없이 이동경로를 수집했다는 정황은 이에 대한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가 자랑하던 K-방역이 사실은 정보인권의 침해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지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기업의 이윤을 위해 개인 데이터가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기업의 개인 데이터 오남용을 시정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저지하는 일이 아니다. 정보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음에도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기술 도입을 게을리하거나,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디지털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개인들의 금융데이터가 연결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우리는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서울녹색당은 정부가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개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2일
녹색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