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하라!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하라!

청소년 마이크 뺏는 사법부의 청소년혐오 규탄한다!

 

지난 8월 20일, 부산지방법원이 ’16세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과 그 근거인 공직선거법은 청소년을 정치 참여의 주체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성세대의 아집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지지 정당을 밝힌 것만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개인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게시물은 경고 조치를 받는다.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행정 조치 등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다.

정치적 의사를 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민주주의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는 이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청소년들은 이미 수많은 정치적 투쟁에 앞장서 참여해왔다. 그런 청소년들을 비청소년의 지시나 강요 없이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는 비정치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에게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과 연소자들의 발화는 쉽게 약화되고 경계된다. 나이는 권력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기에 정치적 기본권은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야만 한다.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연소자의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정치 활동은 먼 우주 밖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일을 사회가 법으로 제지하는 아이러니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청소년을 판단이 미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여길 것이 아니라 떳떳한 정치 주체로서 바라볼 것을 정치기득권세대와 사법부에 요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인과 배제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청소년이 선거운동을 했다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필요하다.

 

2020. 9. 21.
녹색당 서울시당

 

-본 논평은 녹색당 서울사무처의 인턴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