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서울'을 지지한다/ 서울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서울녹색당/ 대안의 숲, 전환의 씨앗

‘탈서울’을 지지한다

서울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방침을 밝혔다. 서울녹색당은 인구 과밀화로 인한 서울의 열악한 주거·교통·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불평등, 서울중심주의를 해소할 수도 이전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대한민국 인구는 5,178만 명, 서울시 인구는 972만 명, 경기도 인구는 1,333만 명가량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몰려 있는 셈이다. 특히 인구의 18%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의 면적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 대비 0.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비율 대비 면적 비중을 어림잡아 따져 보았을 때 서울 지역 주민들은 서울 외 거주 인구보다 ‘40배’가량 밀집되어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고층 빌딩 숲, 실시간으로 뜨거운 가스를 뿜어내는 자동차와 에어컨 실외기로 둘러싸인 서울의 기후환경은 광공해와 소음공해를 비롯해 스모그, 열섬현상과 열대야까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상태다. 이처럼 인구 과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분산이 불가피하다.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서울에 과밀집된 인구를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서울에 밀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서울의 과대표성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세간의 비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투기 과열을 해결하지 못한 채 수도만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 소식에 부동산 투기로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한다. 이와 관련해 수도 이전을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하고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들이 찬성하는 현상이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님비’의 반대말)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다른 생각하기 전에, 이미 성행하고 있는 투기를 저지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방법부터 숙고하라. 또한 행정수도 인근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하라. 그리고 그 대안을 보편화해 더이상 이 땅에서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 수 없도록 하라.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 아니다. 또한 서울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이에 서울녹색당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지지한다.

 

2020년 7월 30일
녹색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