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더이상 ‘나중’은 없다

차별금지법이든 평등법이든 하루빨리 제정하라

 

어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평등법’의 시안을 만들어 제정을 촉구했다.

인권위에서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최초 권고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논의된 지 무려 14년이 흘렀다. 서울녹색당은 그간 반대세력의 숱한 방해공작으로 수난을 겪어 온 차별금지법의 21대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4년간 일부 종교 세력 등 ‘차별 금지’에 극렬히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이자 이른바 ‘사상검증’의 수단처럼 소비되어 왔다. 19대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 좋아하지 않는다’는 혐오발언으로 공분을 샀고, 그의 지지자들은 대선기간 당시 문재인 후보 기조연설에서 인권보장을 호소하던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나중에!’를 외치며 소수자를 다시 한번 탄압했다. 이런 지지 세력에 화답하듯, 소수자 인권 얘기만 나오면 기득권 정치인들은 ‘사회적 합의’를 들먹이며 대중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다.

그렇게 ‘나중에’만 외치다가 어느덧 2020년이 됐다. 이미 14년간 너무나 많은 이들이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왔다. 더이상의 나중은 없어야 한다. 애초에 인권은 합의의 영역이 아닐 뿐더러, 법률적 절차에 의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중을 설득함으로써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순기능은 토론이 가능함에 있을 것이다. 아무 토론과 설득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만을 그저 가만히 기다려서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할 거라면 사사건건 국민투표에 부치면 되는데 정치인이 굳이 왜 필요하겠는가. 더군다나 14년 전과 비교해 2020년의 국민적 합의 수준은 이미 상당히 많이 성장해 있다. 국회는 헌법에 입각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6월 30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