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 추첨절차 개선을 위한 입장문

녹색당은 당헌 제6조(평등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장애인, 청년, 소수자 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의기관 구성 시 일정비율 또는 일정 숫자 이상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헌 제10조(당 대의원대회)에 의거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추첨으로 대의원을 선정하되, 추첨대의원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소수자에게 별도로 대의원 정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 2012년 창당 초기부터 현재까지 녹색당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을 넘어 제도로서 정착되었습니다. 이제는 추첨제 대의원이 좀 더 내실 있게 당내 절차와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녹색당은 녹색당 당규에 준하여 서울녹색당 당규를 구성하고, 2년 임기로 대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직접참여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당내 절차로서 지역, 성별을 반영하여 대의원을 추첨하고, 소수자 당원은 추천과정을 통해 추첨대의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의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대의기관 구성 시 여성비율 50%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추첨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이 과정에 여, 남 외에 성별을 미기재한 당원들이 대의원 추첨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추첨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추첨방식을 확정하지 않아 선출과정에 기존과 같이 여/남의 성별로 구분하여 73명의 대의원을 추첨하여 명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는 30일 전에 지난 대의원대회 의장 명의로 회의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73명의 명부를 정리한 시점이 대의원대회 회의공고 전이었기에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처는 성별 미기재한 당원이 대의원 추첨에 배제된 상황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처는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의원 추가 추첨에 대해 상의하고 성별을 미기재한 당원 32명 중 1명을 추가 추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3일 총 74명의 대의원으로 2019년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 확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서울녹색당은 올해 상반기, 대의원 구성에 대한 TF를 운영하여 성별 이분법이 아닌 성평등한 대의원 구성과 현재 추첨 항목에 고려되지 않은 ‘연령’이 대의원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명문화된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서울녹색당은 당내 직접 참여민주주의가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논의하며, 실천하고,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