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봐주기’법 통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규탄한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치를 뒤집어야 한다.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과도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끝내 중대재해기업 ‘봐주기’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서울녹색당은 사람과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통과된 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도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도 없는 괴상한 법이다.

이 법은 전국에 70% 가까이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0년 한 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람 400명이 죽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묻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람이 계속 죽어도 되는가.

전국에 99% 가까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이 3년 동안이나 유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묻는다. 공포 후 1년, 겨우 1% 남짓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이따위 법으로 과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항의하는 유가족을 ‘질서 유지’라는 허울로 쫓아내고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묻는다. 당신들의 정치는 정말 생명을 지키려는 정치인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두 정당이 득표한 것보다 훨씬 많은 권력을 차지한 채, 이익 앞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결정을 해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다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 깨지고 상하는 생명이 너무 많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치를 뒤집어야 한다.

 

2020. 1. 9.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