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로 드러난 불꺼진 촛불정권의 꼼수
아픔의 땅 새만금에 신공항 건설이라니

 

토건 사업의 최정점을 찍었던 새만금 사업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24조 원대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으로 또다시 투기성 토건개발의 재앙이 시작될 조짐이다. 현재, 도민들은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을 다시 살려내라 외치고 있다. 28년전, 노태우의 선심성 공약으로 시작된 끔찍한 죽음의 땅파기로 간척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혈세를 땅바닥에 버린 것은 까맣게 잊은 채, 사용 예측과 검증이 제일 중요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예타 면제로 확정 되었다는 축하 현수막을 전북 곳곳에 도배중이다. 조만간 전북도는 새만금을 살려내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피 같은 8000여억원 상당의 돈을 쓸데없는 공항 짓기에 쏟아 부을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제도이다. 하지만, 촛불정권은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지역구 의원들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토건업자들을 위해 그 기능을 마비시켰다.

결국, 촛불정권 스스로 민심의 촛불을 꺼버린 채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가에게 꼬박꼬박 세금을 갖다 바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인 꼴이다.

게다가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에서 차량으로 1~2시간 거리에는 무안국제공항과 청주공항이 있다. 연간 수용 능력이 510만명인 무안국제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은 32만명 정도로 매년 100억원의 손실이 나고 있다. 이처럼 공항건설은 보수유지에도 천문학적인 혈세가 쏟아져 들어간다. 이 모든 부담들을 결국 도민들에게 책임지게 하는 전라북도 지방자치의 돈 잔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자치인가?

불필요한 새만금 공항건설을 위해 사용되어질 8000여억원의 돈으로는 어민들과 도민들이 제일 바라마지않는 해수유통을 신속하게 진행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말라버린 전북의 해수 생태계를 회복시켜 새만금사업으로 줄곧 고통 받아 온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업을 복원시키고, 해마다 찾아오는 멸종위기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 돈이면 현재 진행형인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새만금 일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기업보다는 전북 도민들이 실질적인 재생에너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탈핵 한국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설 수 있다.

그 돈이면 군산 한국 GM 공장 폐쇄로 살 길을 잃은 도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직접적인 구제시스템 마련에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북지역의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풀어버린 24조원의 세금으로 과연 어떤 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될 것인지, 이 천문학적인 24조원의 돈은 진정 누구를 위해 면제된 돈인지 우리 모두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나는, 나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길 원하는가?
당신은 대한민국의 세금이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길 원하는가?

 

2019년 2월 18일
전북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