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은 시민참여기본조례와 관련하여 시민들과 성실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

 

작년 봄, 남원시청은 광치동 열병합발전소 설립과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비판 내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열병합발전소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발전소 설립이 시민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밀실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환주 남원시장은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취소했고, 앞으로 시민들 참여를 증진시키는 시민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시민들은 여러 정당과 종교, 시민단체의 대표를 아우른 시민참여제도연구회를 출범시켰다. 남원녹색당과 시민참여제도연구회는 수개월의 학습과 토론, 2차례의 시민토론회를 거쳐 시민참여기본조례 시민안을 확정했다. 이 시민안에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민주적 염원이 담겨 있다.

남원녹색당과 시민참여제도연구회는 시민안을 시청에 전달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남원 시청은 시민안을 전달한 지 반년이 넘었으나 단 한 차례도 시민들과 조례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도리어 시민들 뜻을 모은 시민안을 검토한답시고 주요 내용을 모두 잘라내 버린 누더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시청의 뜻이라고 말한다. 만약 시청의 조례안대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남원은 전국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지닌 수치스러운 도시가 될 것이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시민들이 주민발의를 하라고 한다.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시민참여기본조례 시민안이 탄생한 것이 남원 시청의 밀실행정 때문이라는 것을 잊었는가? 시민참여제도 증진에 협조하겠다던 시청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는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 성실히 소통하기는커녕 당신들 뜻대로 하려면 주민발의를 하라는 대답이 가당키나 한가? 시민소통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주관 부서에서 이런 불통 행정이 자행된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남원 시청은 당장 시민들과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비민주적이고 밀실적으로 작성한 시청의 조례안을 폐기하고 시민들이 수개월에 걸쳐 민주적으로 확정한 시민안을 존중하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24일

남원녹색당, 시민참여제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