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폭력집행 시도한 수협, 여전히 무책임한 서울시
– 수협, 대안 마련 위한 국회 공청회 4시간 전 강제집행 단행
– 인권위가 폭력사태 예방 강조했으나 수협, 서울시 모두 모르쇠
– 법적·정치적 책무 저버린 서울시 태도가 문제 키워

4월 25일 오전 10시, 수협은 구 노량진수산시장(이하 구시장)에 대한 5번째 강제집행을 강행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리는 날을 집행일로 정한 수협으로 인해, 정작 공청회에 참석해야 할 상인들은 시장을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강제집행을 핑계로, 참석하기로 했던 정부, 지자체 담당자들도 공청회에 불참했다. 법에 명시된 시장의 개설자이자 국가인권위로부터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 받은 서울시는 오늘도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박원순 시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삶이 송두리째 뽑히는 개발을 중단시켰다는 이야기를 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수산시장 개설자로서, 폭력행위를 예방해야 할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법적·정치적 책무를 져버렸다. 박원순 시장은 ‘인권도시 서울’을 선언했지만, 선언에 걸맞은 행정과 정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온갖 화려한 수사로 자신과 시정을 치장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법적 근거를 핑계대며 법조문 뒤 행정으로 스스로의 책무를 축소시킨다. 심지어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서울시가 개설자이며, 그 관리 역시 공공영역에서 담당하여야 하는 등 법적으로도 서울시의 개입의무가 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정작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를 포기하고 있다. 수많은 위원회와 갈등조정 기능이 생겨났지만 그것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폭력이 난무하며 아수라장이된 시장과, 같은 시간 국회 공청회가 열린 텅빈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이러한 정치의 실패,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폭로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수협 측은 시장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동산 이익을 폭력적으로 추구해왔다.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상인들은 계속되는 폭력적인 강제집행 속에서도, 폭력이 아닌 정치로서 갈등을 극복하고자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굉장히 힘겹게 공청회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폭력적인 강제집행으로 일관하는 수협으로 인해 정작 상인들은 공청회장에 들어서지 못했다. 수협직원들은 상인들이 ‘생떼’를 쓴다고 말했지만, 대안마련을 위한 대화를 해보자는 제안을 이런 식으로 뒤집어버린 것이 오히려 생떼이며 이를 방관한 것이 생떼이다.

서울시는 여전히 방관했고, 공청회를 무위로 돌리려는 수협의 공작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상인들과 시민들은 지지 않았다. 폭력과 방관은 중단되고, 정치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시장 개설자이자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당국이자, 정치적 책무가 있는 주체임을 자각하여 오늘 공청회를 통해 대책위가 열고자 했던 대안과 대화의 장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공청회를 추진했던 시민들이 보여준, “갈등을 민주주의로 푸는 정치”를 함께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쫓겨나지 않는 서울”이라는 말이 서울시가 남기고픈 선택된 사람들이 아닌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19년 4월 26일
녹색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