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녹색당 성명>

시민과 노동자 안전 위한 9호선 파업, 서울시는 숨지 말고 책무 다하라
– 서울시는 9호선을 공공교통이라고 생각이나 하고 있는가
– 꼼수 민간위탁으로 매일 출퇴근길 시민과 노동자 안전 위협 받고 있다
– 서울시는 숨지말고 민간위탁 철폐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라

오늘(10/7) 오전 5시를 기해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폐지를 통한 완전한 공영화, 지옥철 해소를 위한 9호선 8량화, 1인근무 해소·여성노동자 처우개선·보안요원 정규직화 등을 외치며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지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모두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왔던 가치였으나 정작 시민과 노동자가 매일 마주하는 9호선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9호선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임에도, 민간위탁 구조 뒤에 숨어 “노사 간 문제”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시민 안전과 노동자 권리 보장이라는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필수유지업무 관련하여 징역이니 벌금이니 운운하는 자료를 뿌리는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시민안전이 달린 문제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울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노동자 권리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교통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요구로 연결되는 것들이다. 혼잡도 문제는 물론이고, 축구장 2배 넓이 역사를 1명이 담당하고 여성 노동자가 심야시간대 혼자 근무하는 문제, 안전을 담당하는 보안요원의 고용안정조차 보장하지 않는 문제 등은 당장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에 직결된다. 이런 문제의 기저에는 서울교통공사라는 공기업이 민간위탁 사업을 수탁받아 회사 내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기상천외한 민간위탁 구조가 깔려있다. 시민과 노동자 안전에 꼼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노조의 당연한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서울교통공사를 누가 공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울시를 시민안전의 수호자로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당장 내년 8월 31일, 현재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끝난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 녹색당 등 진보정당은 수차례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위탁 구조 철폐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5월 한 달 간 2057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9호선을 1~8호선과 통합하고 공영화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방관 속 어느새 새로운 민간위탁 계약 시점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조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간위탁 구조 철폐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안전과 공공성에 대한 이슈가 터져나오는 지금, 시민들은 서울시와 사측이 ‘시민불편’이라는 말로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덮으려는 행태에 속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늘 서울의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치켜세웠다. 하지만 9호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늘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던 서울시의 태도를 볼 때, 저런 발언도 자부심이 아니라 위선으로 다가온다. 박원순 시장이 당장 출퇴근길 9호선에 탑승해보길, 9호선 노동자들의 심야업무에 동행해보길, 같은 회사 내 존재하는 두개의 취업규칙을 정독해보길 바란다. 만약 서울시가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노사 간 문제’ 따위의 말을 늘어놓으며 뒤로 숨는다면 서울시 스스로 대중교통으로서의 9호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9호선은 물론, 박원순 시장이 펼쳐놓은 십수개의 계획노선에서도 이런 꼼수가 시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지 계속 감시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권리와 함께 교통공공성 확보라는 사회적 의제를 던지며 천막농성을 하고 파업을 결의한 9호선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2019년 10월 7일
녹색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