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싸움소 업자 특혜예산 대신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늘려 미세먼지 해결하라!

 

정읍시가 최근 정읍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난해 삭감한 소싸움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정읍시민들과 동물단체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해 2019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소싸움관련 예산 3억9,612만원 중 1억7,560만원을 삭감했으나, 정읍시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1억1,36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정읍시가 이번 추경안에 다시 편성한 1억1,360만원의 예산안은 싸움소 사육지원(사료값) 6,000만원, 타 지역 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 정읍 소싸움대회 출전수당 3,360만원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싸움소 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혜 예산이다.

그 동안 정읍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소싸움과 관련하여 지원한 예산이 본예산 기준 총 3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자료 참고]

정읍시는 지난 5년동안 시민들의 세금 30여억원을 들여 소싸움대회 경비는 물론이고 싸움소로 키울 송아지 구입비와, 사료비, 소싸움대회 출전 경비와 수당 등의 지원금을 싸움소 업자들을 위해 지원했다.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소싸움을 위한 거의 모든 경비를 지원한 것이다.

이제는 정읍시가 소싸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예산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써주길 바란다. 현재 정읍시의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예산은 2017~8년 5억 3,190만원이었으며, 2019년에는 300대분 4억 8,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정도다. 정읍 시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읍시가 동물학대 소싸움 예산을 깎아서 미세먼지 해결에 쓴다면 많은 정읍시민들이 환영할 것이다.

이제 정읍시는 소싸움의 잔혹성과 폭력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모든 생명들의 존엄과 삶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읍시가 동물학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녹색당은 사람과, 동물, 자연환경이 서로 공존하는 삶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폭력적인 소싸움을 막기 위해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정읍시민들과 함께‘동물보호법 8조의 소싸움 예외규정’을 폐지하는 데 함께 할 것이다.

과연,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시민들의 세금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개선사업에 쓸 것인가, 아니면 소싸움 관련 일부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녹색당은 정읍시민들과 함께 정읍시와 시의회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다.

2018년 3월 25일

 

▣ 정읍시 소싸움 관련 예산 내역(정읍시 홈페이지 해당년도 본예산 기준)
** 최근 5년간 총 31억 1,098만원
– 2018년 3억7,975만원
= 2억4,775만원(대회 지원), 1억3,200만원(싸움소 육성지원)
– 2017년 4억4,360만원
= 3억1,360만원(대회 지원), 1억3,000만원(싸움소 육성지원)
– 2016년 4억3,560만원
= 21,560만원(대회 지원), 1억2,000만원(싸움소 육성지원)
– 2015년 6억 3,560만원
= 2억1,560만원(대회 지원), 4억2,000만원(싸움소 육성지원)
– 2014년 12억1,643만원
= 1억8,443만원(대회 지원), 2억3,200만원(싸움소 육성지원)
8억원(싸움소 연습경기장 부지매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