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하는 민간위탁 철폐! 9호선 지부 투쟁 적극 지지한다
–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 위한 요구사항, 전면 수용해야할 것
– 혼잡도, 안전인력 부족, 열악한 여성노동자 인권보장 등 문제 여전
– 안전보다 비용효율 우선하는 민간위탁 구조 반드시 철폐되어야

오늘(9/26) 9호선 2,3단계 구간을 담당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이하 노조)는 준법투쟁을 개시했다. 노조는 9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열차 8량화, 1인 근무 폐지를 포함한 안전인력 충원, 휴게공간과 심야 단독근무 폐지를 포함한 여성노동자 안전 및 인권보장, 시민 안전담당(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 기술전문성 확보를 위한 통합직종직렬 분리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용효율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현재의 민간위탁 구조의 완전한 청산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노조의 요구가 노동자, 시민의 권리와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더불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스스로의 역할을 자각하고, 준법투쟁 기간 동안 위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9호선의 혼잡도는 6량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상황이며, 다음 달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하면 9호선 이용 시민은 더욱 숨 막히는 출퇴근길을 경험할 것이 자명하다. 서울시는 9호선의 혼잡도 문제가 단순히 시민불편의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나, 혼잡도 문제 역시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축구장 2개 크기 지하철역을 밤새 혼자 관리하는 등 턱없이 부족한 안전인력 문제, 시민안전과 가장 밀접한 보안요원의 정규직화 문제도 언론과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심야시간대 홀로 역무를 담당하며 취객 등을 상대해야 하는 여성노동자의 불안에 사측이 내놓은 대책은 ‘호루라기’ 지급이었다. 상황이 이럼에도 서울시는 민간위탁 구조 뒤에 숨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꼼수 민간위탁 구조에 있다. 서울시가 밖으로 시민의 안전을 아무리 외쳐도, 민간위탁 구조가 유지되는 한 사측이 비용효율을 위해 안전을 희생시키는 일은 지속될 것이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와의 민간위탁 계약은 내년 8월로 종료된다. 민간위탁 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내년 서울시민은 안전을 볼모로 비용효율을 자랑하는 입찰 업체들의 경쟁을 불안하게 바라봐야만 한다.

지난 2월, 서울시는 강북을 횡단하는 노선 등 10개 노선을 포함하는 제2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철도를 어디에, 어떻게 건설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꼼수 민간위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9호선 문제도 수년 째 해결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가 신설 예정 노선의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어찌 대할지 걱정이 앞선다. 이번 준법투쟁을 통해 노조가 요구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교통공공성에 대한 서울시의 진정성을 판가름할 것이며, 향후 서울 도시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서울시는 명심해야 한다.

안전은 혁신적인 정책이나 그럴싸한 슬로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시정 기조, 노동자부터 안전하게 일하는 대중교통, 시민의 공유재산인 지하철을 민간위탁이 아닌 공영화하는 것 등 당연한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것에서 안전한 사회가 시작된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잊었을지 몰라 강조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 7기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안전특별시”였다. 서울시가 부디 제 할일을 하기를 바란다.

녹색당 서울시당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매일 아침 철도 노동자를 마주하는 시민들께도 동료시민으로서의 지지와 연대를 요청드린다.

2019년 9월 26일
녹색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