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전북도민들과 군산시민들이 새만금 토건사업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공사 편의를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시공사의 접대일지에는 시공사 현장소장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접대한 기록과 함께 군산해수청 담당 직원들도 함께 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밖에도 상품권, 수십만원에 달하는 레저용품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새만금 항만 공사현장의 안전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군산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새만금 항만 건설업체에 고용 청탁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현재 해당 업체는 새만금 항만 시공사와 실제 계약을 맺었고, 해당 근로감독관은 정년퇴임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할 것이라고 한다. 새만금 토건사업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잃어버린 채 시름하는 어업인들과 지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은 이들이 국민의 안전을 거래한 것이다. 근로감독관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새만금 항만 공사에 참여시키면 6번 할 안전 점검을 1번으로 줄여 준다는 거래를 한 것이다. 세월호 이후 국가와 기관에서는 뼈져리는 반성을 통해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되새김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안전에 대해 둔감하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악할 만한 것이다. 신항만 건설의 허실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새만금 토건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며 고용노동부와 항만 건설 업체 모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들은 모두 새만금 토목사업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총 예산 22조 원, 단군 이래 최대 혈세가 쏟아져 들어간, 전북도민들에게 맹목적인 희망으로 돈과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새만금 토건 사업의 수치스러운 민낯이다.

이번에 문제가 발각된 새만금 신항만 공사를 맡은 건설사 직원과 공사 발주처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고용노동부 군산노동청 모두 반드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2019.05.06

전북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