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에 갑질하고 선거제개혁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4+1의 정당들과의 협의로 기껏 만들어낸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비례대표를 한 석도 늘리지 않고,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축소에 축소를 거듭한 개혁안을 고집했다. 연동형비례제도의 도입이라도 바랐던 소수정당들이 마지못해 민주당의 안을 수용했다. 온갖 개혁을 다할 것처럼 해놓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설립한 것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선거제도의 맹점을 노려, 버젓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를 쌍끌이로 의석을 챙기겠다는 교활한 행태다. 그리고 우리는 선거연합정당을 통해 촛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다르지 않은 사기행각에 합류하는 순간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선거제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제도화하지 못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민주당은 견제와 경쟁이 가능하고 다양한 의제가 실제로 반영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소수당들에게 의석을 양보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수정당을 자기 입맛대로 줄 세우고 선택했으며, 녹색당의 성소수자 후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며 “소모적 논쟁”으로 표현하는 등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우스운 이름의 노골적인 위성정당이 당 안팎에서 비난을 받자 민주당은 뒤늦게 부족한 명분을 채우려, 다시 소수정당을 들쑤시고 다녔다. 지난 21일 녹색당에는 의석 1개와 “성소수자 발언 사과”를 조건으로 제시하며,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정치협상의 걸림돌로 표현한 비인권적 사고와 발언에 반성은커녕 이를 협상의 카드로 쓰는 저급하고 비열한 인권의식을 드러냈다.

녹색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1. 당당히 공당의 비례후보로 선출된 성소수자 후보자를 소모적 논쟁으로 칭하고도 반성하기는 커녕, ‘사과’마저 협상의 카드로 쓰는 비인권적 행위를 통렬히 반성하고 녹색당과 국민들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 누더기 선거제개혁을 해놓고도 또 다시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소수정당 위에 군림하려 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해체하라.
3. 부족한 명분을 채우러 소수정당을 들쑤시고 다니며, 선거판을 “노름판 개평 얻어먹기”로 만드는 정치퇴행의 행태를 중단하라.

제도적 특혜 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은 스스로 정치 적폐가 되었음을 시인하고, 촛불민심을 배반했다. 녹색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녹색당은 정치다양성과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그리고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치의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이다.

2020년 3월 22일
-녹색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