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정보공개 임의처리 75%, 심각한 권한남용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등 완공 전 자료 비공개 관행으로 갈등 조장

은평구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18조 2항을 위반한 심각한 권한 남용으로 은평구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중 75%를 정보공개 심의회의 상정없이 기각처리 한 것이다.

지난 8월 6일, 은평구정개혁시민모임이 발표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간 은평구에 접수된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수는 119건(중복청구1건 포함)이다. 이 기간 동안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20건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은평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서에서 임의로 처리한 안건이 6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즉,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검토해야 할 이의신청 안건이 총 80건인데 이중 20건만이 상정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이후 받은 자료 중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경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은평녹색당은 이의신청으로 접수된 안건의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았다.

첫째, 민간위탁시설 회계감사관련 자료에 대한 시민의 정보접근 배제이다. 은평구는 서울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시설 회계감사관련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기각 처리했다. 구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의 예산집행 적절성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임에도 법적 근거를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였다. 물론 별도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운영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도 않다. 이는 일반 시민의 정보접근 및 민간위탁사업에 견제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 절차다.

둘째, 정보공개 행정 실수와 누락사항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결정과정에 대한 문서요청(19.1.7)에 대해 은평구청은 정보가 없다며 1차 청구과정에서 정보부존재 결정을 통지했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보에 공고되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함을 밝히고 기각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1차에서 부존재 결정한 것은 행정실수이며, 이의신청에서도 자료가 있는 링크를 연결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기각 처리한 것도 부적절한 절차이다.

셋째, 회의록 비공개 및 누락이다. 은평구 정보공개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이 총 20건인데,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관장 응모자 심사결과(17.7.20)의 경우 2017년 8월 3일에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은평구청 위원회 회의록에 게시되지 않아 어떤 이유로 정보공개를 기각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은평구청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17.7.27)의 경우 회의록에서 발언자명을 가리고 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비공개로 기각 처리되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결성이후 단 한건도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게시되지 않았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비공개 위원회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강서구 도시분쟁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

넷째, 납득할 수 없는 비공개 사유 적시이다. ‘2020~2024년도 학령인구 수 자료(19.5.8)’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구청은 주민등록관리 대장에 대한 정보로 위·변조, 범죄목적 등에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사항으로 결정했다. 행정동 및 공동주택(아파트) 학령 아동수에 대한 예측통계자료 요청에 대한 과도한 비공개 결정이다. 또한 일반차량 배출가스 저감실험 결과보고(19.6.19) 문서 요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조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구청에서 진행한 배출가스 저감실험 결과보고조차 정보접근권이 차단된 것이다. 두 목록 모두 은평구에서 생산한 정보 목록으로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이다.

다섯째, 시민참여를 저해하는 과도한 비공개 법령해석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 명목으로 은평구가 비공개로 분류한 사안은 23건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자문결과 23건 중 16건의 경우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법령에 의거하여 비공개를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은 7건에 불과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은평환경플랜트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은평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보고서, 진관동 체육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결과보고, 주민참여형 불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 민·관 TF팀 회의(6차) 개최결과 등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법령을 이유로 중간보고서 등 공개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영상만을 게시하고 있을 뿐이다. 진관동 체육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자료의 경우도 준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비공개하였으나, 타당성조사 자료조차 사전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법령을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조치사항 처리결과 제출 문서도 비공개 결정하였으며, 구청 자문변호사의 의견으로 건물 입구 신설계획이 취하되었는데, 변호사의 이름이 아니라 자문결과를 알려달라는 청구내용조차 비공개 처리한 것은 비상식적이다.

얼마 전 은평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참여-마을 자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은평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여를 넘어 권한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주민참여 도시 은평이라는 슬로건은 정보공개 측면에서 실체가 없는 구호일 뿐이다. 은평구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원한다면 현재 추진 및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정보공개와 절차 안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구청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무시하고 75%의 안건을 임의로 기각처리 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침해이기도 하다. 정보공개를 전제하지 않는 주민참여는 관주도의 동원이 되어 시민의 주체성을 저하시킬 뿐이다. 은평녹색당은 은평구가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의 과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감시와 은평구의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2019. 8. 7 
 은평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