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지는 읽고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회의 전 날 도착하는 은평구의회 해외연수 일정 규탄
구의원의 불성실한 회의참여 태도 엿볼 수 있는 무책임한 결정

예천군의회의 부적절한 해외연수문제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의 목적과 효율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시점에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올해 4월, 임시회 시작 하루 전 도착하는 일정으로 8박 9일간 해외비교시찰을 다녀오는 것으로 논의했다. 이는 그동안 의원들이 회의 참석 전 얼마나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임했는지 증명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지난 1월 7일 진행된 은평구의회 제261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는 단 9분 동안 구의회 의사일정 협의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4월 예정된 재무건설위원회 해외비교시찰 일정으로 기노만 위원장은 임시회가 끝나는 4월 26일 이후에 출발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정남형 의원은 날짜 조정에 대한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임시회 시작 전인 4월 13일부터 21일로 날짜를 제안했다.

해외비교시찰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나라로 가는지 회의록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외연수 후 시차적응과 피로도 풀지 못한 상황에서 임시회의 안건을 제대로 숙지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남형 의원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의원들이 혹여 해외연수에 임시회 회의 자료를 가지고 가려는 것인가 묻고 싶을 지경이다. 또한 은평구의회는 국외연수가 필요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 먼저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승낙 받는 것이 먼저다. 무엇을 배우기 위해 국외연수를 가는지 시민들의 검토도 없이 관례처럼 추진하는 해외연수는 중단되어야 한다.

올해 1월 13일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임, 심사기간 확대, 사전 계획서 및 보고서 공개, 부당한 국외연수 시 환수조치, 의사일정과 국외연수 일정을 겹치지 않게 하는 등 너무나도 상식적인 부분이다. 은평구의 국외연수 일정이 의사일정과 겹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안건준비 및 논의가 불가능한 일정으로 정한 것은 내용적으로 같은 상황으로 봐도 무방하다. 단지 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구의원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은평녹색당은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연수 폐지 등을 통해 은평구의회의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는 바다.

 

2019. 1. 28

은평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