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식 녹색당 전 농업먹거리특별위원장 구속에 대한 전북녹색당 성명서>

정당한 시민운동 옥죄는 벌금노역형법 폐지하고, 전희식 녹색당 전 농업먹거리특별위원장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2016년 9월 4일, 박근혜 정권의 유전자조작작물 개발을 반대하는 전북도민 집회가 도청과 농촌진흥청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전북경찰은 이날, 집회 말미에, 참가자들이 농진청 인근 유전자조작작물 시험재배지를 바라볼 수 있는 도로로 들어가려는 것을, 사거리 입구에서부터 수백 명 병력이 4중 5중으로 겹겹이 스쿼럼을 짜 가로막았다. 집회참가자들은 아직까지 비공개로 진행 중이던 유전자조작작물 시험재배지를, 딱 한 번, 재배지 논밭이 보이는 도로 위에서 바라보려고 했는데 결국 볼 수 없게 되었다.

용기 있는 집회참가자 7명이 농진청장에게, 경찰 스쿼럼을 풀고 시험재배지를 도로 위에서 한 번 바라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농진청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농진청 정문도 경찰병력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담장을 넘어 청사 마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농진청장은 이 일에 대해, 집회참가자들에게 사과 하기는 커녕, 경찰에 고발해 버렸고,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은 7명에게 각각 500,000원에서 1,000,000원의 벌금형을 판결해 버렸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전주지검과 지법은 형을 집행하였다.

현재 6명은 벌금을 냈고, 녹색당 전 농업먹거리특별위원장인 전희식 선생님은 결코 벌금을 낼 수 없으며, 악법에 저항하여 악법을 폐지하려는 의미로, 감옥에 가서 노역을 살겠다고 하여, 엊그제 8월 23일 수감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시험재배지를 바라볼 수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경찰병력을 동원해 무참하고 악독하게 짓밟았다. 그러고는 도리어 벌금형을 내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정당한 시민운동을 절멸시키려는 목적의 벌금형이 증가했는데, 이 사건도 유전자조작작물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말살하려는 것이다.

전북녹색당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한국의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시민운동가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벌금형벌을 때리는가? 전주지검과 지법은 즉각 형을 받은 당사자들에 사과하고, 전희식 선생님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도민들과 국민들에게 준엄한 비판과 응징을 받게 될 것이다. 전북녹색당은 지검과 지법이 사과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