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방문에 대한 논평>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선 보존과 주민의견수렴이 우선 되어야 한다.

 

주민들을 괴롭히는 개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어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주를 한국의 자랑거리”로 “세계가 인정한 환경보물섬”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 방향을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은 미래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간의 제주도의 사업진행을 돌아보면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2010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해안가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고 군사기지 건설 사업을 진행한 강정 구럼비를 비롯해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를 파괴한 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까지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앞으로 예정된 사업들은 더욱 끔찍하다.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중턱에 난개발 예정인 오라관광단지와 성산일대에 건설예정인 제2공항 사업 등 제주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지금 제주의 모습은 개발독재와 다르지 않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공생(共生)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공생은 자연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자연을 지키려고 애쓴 강정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벌금과 구속, 그리고 구상권 청구였다. 제2공항예정지의 주민들도 제2의 강정이라 우려할 만큼 철저히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있다. 이것은 공생의 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개발이 아니라 개발독재에 다름 아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은 미래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제주에 가지는 관심과 애정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표현이 형용모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정마을의 구상권 철회와 명예회복은 물론 철저한 원인규명과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하며, 송영무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오라관광단지개발을 철회하고 제2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해당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주의 지속가능성은 미래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제주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 일은 아닐 것이다.

 

2017년 6월 17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