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8월 임시운영위원회 회의록(결과)

◐ 일시 : 2016년 8월 14일(일) 오후 2시
◐ 장소 : 더 오이 카페
◐ 참석 : 현성미, 김준표, 오수경, 윤민상, 전서윤, 오상운, 안재홍
◐ 불참 : 이홍복, 고은영
◐ 참관 : 윤경미, 박영인, 조민준, 이민규, 윤열홍, 박경숙, 최지혜, 반영경, 최유라, 정미나

◐ 안건 : 제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녹색당의 입장과 향후 활동방향 설정

– 현성미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과반이상의 참석을 확인한 후 회의 시작을 알린 후 임시운영위원회를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김준표정책위원장이 설명하고 논의를 시작하다.(제안배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1 참고)

– 제주 신공항의 찬성 이유에 대해 불참한 이홍복운영위원장을 대신해 오상운운영위원이 설명하다. 찬성의 이유는 현 제주공항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 확장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반대를 이야기하기엔 시기가 늦었으니 현실에 맞는 대응을 하자.

– 박영인당원이 이전에 이미 제주녹색당은 신공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여 제주녹색당의 신공항 관련 이전 활동에 대해 짚어보고 논의를 이어가다.
2015년 11월 10일자 제주녹색당의 논평(“제주신공항 건설로 도민들이 얻을 이익은 무엇인가”는 별첨2 참고)은 신공항에 대한 반대의 논조이긴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제기가 부각되어 있었고 이후 제주녹색당 총선 7대 주요추진정책에서 “제 2공항 건설 및 제주항 추가매립 반대”가 등장하게 되었다.(별첨3 참고) 이후 제주녹색당은 신공항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정리와 활동이 이뤄지지 않아서 오늘 회의에서 이를 명확하게 결정하기로 하다.

– 신공항반대 활동의 내용을 공유하다. 제주지역19개 시민단체가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감사청구를 한 상태이며 신공항 예정지의 용암동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9월말에 예정된 국정감사를 대비해 자료를 준비하는 중이다. 절차상의 문제나 예정부지의 생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공항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는 형편이다.

– 윤민상운영위원이 제주녹색당의 기존 논평이나 입장표명이 당원들의 의견수렴없이 이뤄진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다.

– 현성미운영위원장이 녹색당 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체 당원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다. 사드배치나 군사기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강령에 입각해 반대를 하는 것이 녹색당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다.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차원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다.

– 오상운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차원에서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다.

– 윤민상운영위원이 전체적인 그림없이 신공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을 표명하다.

– 윤경미당원과 윤열홍당원이 강령에 기반해 신공항 원천반대를 표명해야 될 때가 되었으며 지난해 논평발표후 제주녹색당은 9개월간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찬반을 묻는 논의자체가 자존심상하는 일이라는 의사를 개진하다.

– 김준표정책위원장이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이 당원의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찬반의 입장은 귀납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녹색당 당원이라면 동의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의견을 밝히다. 반대운동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찬반자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일상적 논의를 위해 당원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므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다.

—임시운영위원회결정사항>>>

– 현성미운영위원장이 신공항 반대에 대한 제주녹색당의 반대입장에 대해 의견을 묻고 이견이 없어 ⓵제주녹색당의 당론으로 신공항 원천반대를 결정하다. 그리고 향후 ⓶녹색당의 강령에 밝혀진 사항(대규모개발이나 군사기지 등의 건설 등)에 대해서는 운영위차원에서 반대입장을 밝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의결하다. ⓷정책위원회에서 신공항 관련 활동방향과 정책을 제안하고 향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⓸정책위원회 결성 후 신공항 관련 의제모임을 추진하기로 하다.

– 기타논의사항으로
ㄱ. 9월 2일 오후 5시 제주시청앞에서 신공항 반대에 대한 제주녹색당의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ㄴ. 9월 2일 오후 7시 제주벤처마루에서 김주온, 최혁봉전국운영위원장후보와 김은희전국정책위원장후보와 제주지역후보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사회는 고은영운영위원이 제주패널로 김준표정책위원장이 함께 하기로 하다.
ㄷ. 김준표정책위원장이 추천한 천예지당원을 정책위원으로 승인하다.

* 당원들의 뜨거운 관심 아래 개최된 운영위원회였습니다. 회의록에 미처 기록하지 못한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을 밝히며(특별히 녹색당내에 관련 토론이나 공부모임의 필요성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결과만 기록하지 않고 논의내용을 기록한 것은 논의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따라 논의내용을 대략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회의에 함께 해준 제주지역 전체에서 달려와 준 모든 당원분들께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제주녹색당에서 열린 토론을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별첨1>
1. 임시운영회 소집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셋째날 동진에 참여중이었던 제주녹색당은 신공항 반대 지지를 호소하는 성산읍대책위원회에 응답하고자 간담회를 가지기로 우리 사무처장과 성산읍대책위 간에 약속하였고, 2016년 8월 10일 성산읍 신산리에서 성산읍대책위 3인과 제주녹색당 운영위원 3인(윤민상, 안재홍, 김준표)이 회동하여 신공항과 관련한 성산읍대책위의 입장을 경청하였습니다. 성산읍대책위는 신공항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에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현재의 신공항 예정지에서 정석비행장 등 다른 곳으로의 이전과 현재의 예정지에 위치한 용암동굴 보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신공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신공항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지만, 현재는 입지 선정 과정의 용역에 대한 문제제기와 용암동굴의 보존에 집중한다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신공항 자체에 대한 반대는 마을 바깥에서 시민단체나 녹색당 등이 제기해준다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윤민상, 안재홍, 김준표는 신공항과 관련한 제주녹색당의 입장과 활동방향을 정하기 위한 임시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 오늘 임시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2. 신공항에 대한 입장
당 강령의 전문에서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정당임을 표방한 우리 녹색당은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직접 참여 풀뿌리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 옹호,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생태적 지혜는 개발주의와 성장주의가 공동체와 생명, 자연을 파괴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탈성장, 탈토건 사회를 지향하고 성장보다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과 성숙을 추구하고 농업을 중시하자는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은 제한된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비판합니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경쟁과 개발 위주의 산업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인구는 64만여명이고, 관광객수는 1천3백6십여만명 입니다. 관광객 평균체류일을 5일(내국인 5-6일, 외국인 2-3일)로 보았을 때, 제주도에는 상주인구 64만에 유동인구 19만으로 하루에 총 83만명이 머무른 셈입니다. 20년 전의 자료이지만, 199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도 인구 45만명 관광객 수 4백만명 미만(평균체류일 2일)으로 하루에 66만명이 제주도 땅을 밝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도의 환경용량은 1.8배가 초과되어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주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인구의 증가가 지난 5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제주도 인구가 80만명을 넘기게 된다면, 현재의 관광객 수만으로도 하루에 100만명이 제주땅을 밟고 있는 셈이 됩니다. 신공항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개발 담론은 2020년 관광객수 2천3백만명이라는 예측치에서 출발합니다. 체류일수를 감안하여 얼추 계산하더라도 하루를 기준으로 35만 명이 됩니다. 최근 제주도정은 2025년 인구 1백만 계획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제주도 인구가 현재의 66만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이 되면 하루에 100만명 이상이 제주땅을 밟고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녹색당 정치의 기본전제인 생태적 지혜와 지속가능성에 비추어, 제주녹색당은 제주도 신공항 개발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계획 중지를 요구하고 신공항을 추진하는 세력에 맞서 반대 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별첨2>

오늘 국토교통부는 신공항건설 부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를 낙점했다. 정확히는 성산읍 온평리 일대 495만㎡(150만평) 부지이다.
녹색당은 포화상태에 다다른 제주공항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공항건설이나 기존 공항 확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게릴라 작전같이 느닷없는 정부의 발표가 성산읍 일대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지역의 농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로 판단한다.
또한 도민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을 초대형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조사와 타당성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논평을 전하고자 한다.

정부는 신공항의 필요성이나 해결방법, 어느 지점에 어떠한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도민사회에 공론화하기도 전에 신산리 일대를 공항예정 부지로 확정발표 해버렸다. 이는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과정보다 심각한 밀실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고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런 전격적인 발표의 배경에는 예정 부지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개발업자들에게는 투기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를 높이다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지역을 발표하여 도민들의 판단력을 일순간에 무력화 하여 결국 마치 어딘가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전략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녹색당은 ‘제주에 공항이 더 필요한가, 언제 까지나 관광객이 늘어가기만 할 것인가, 무턱대고 늘어나는 관광객을 환영해야만 하는가,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가.‘ 등의 대책을 먼저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번 성산읍 일대의 신공항 건설은 4조1천억으로 추정되는 사업비에 제주공항과 제2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계획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대규모 토건사업이 될 것이며, 관련 업종 종사자나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회로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제주도의 산업정책은 더욱 관광업으로 편중될 것이며 농업정책은 한없이 소외될 것이다.
이미 예정부지의 70여 가구가 이주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산읍 농민들은 주요한 삶의 터전까지 잃을 수도 있다고 한다. 제주도민들 또한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집값, 땅값이 더욱 더 올라 결국 투기 자본에 넘어갈 것을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제주도 동부일대 주민들은 수년간 도로공사와 공항건설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당국은 이 사업이 어떤 논의의 과정을 거쳐 발표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녹색당은 신공항건설이 아닌 현 제주공항 확장을 최적의 대안으로 추천한 바 있다.  앞으로 신공항 건설로 인해 야기될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우리는 제주의 생태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공항 건설은 또 하나의 거대한 초지를 사라지게 하는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제주의 생태적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시행 이전에 예정부지의 다양한 생태적 문제, 인근지역 오름 및 동굴훼손,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확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길 촉구한다.

녹색당은 제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의 조절을 통해 양보다는 질로 전환하여 생태 환경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입증가에 따른 입도세 부과를 통한 도민배당(기본소득)의 실현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면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은 물론 사업시행 이전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되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정부와 도정은 더 이상 제주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며 도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철회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이익과 행복이 모든 도민에게 돌아가는 공생공영의 정책을 펴나가길 촉구한다.

2015년 11월 10일
제주녹색당
별첨 3>

제20대 총선 제주 녹색당 7대 주요 추진 정책

1. 제주도개발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환경 보존 특별법으로 전환

2. 자연 및 관광자원(공공재)에서 발생되는 수익의 공정한 도민 배당

3. 풍력 등 자연 친화적 대체에너지로의 전환

4. 쓰레기 없는 섬 만들기

5.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휴식년제 등 제도 개선

6.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유통

7. 제 2공항 건설 및 제주항 추가매립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