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1주년, 적폐청산을 위한 지속적인 행보에 선거제도 개혁으로 화답하라!

부패하고 무능력한 정권의 추악한 실체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든 지 1년이 지났다. 촛불은 권력을 등에 업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한 무책임한 권력자들에게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촛불 정신은 무능력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촛불의 정신은 국민의 뜻을 왜곡해온 정치제도를 비롯해 ‘그들만의 리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준엄한 심판의 정신이다.

부패한 권력의 이면에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있다. 단순다수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뽑는 지금의 선거제도에서 유권자는 선거철이면 부패권력을 심판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권을 누리기는커녕 늘 자신의 한 표가 사표가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거대정당은 이런 사표심리를 자극하며 정책 경쟁을 하기보다 지역주의, 개발주의, 안보선동에 기대어 손쉽게 권력을 독점해왔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 19세 선거권, 비례대표최소득표규정, 비싼 기탁금제도 등 국민의 활발한 정치참여와 다양한 정당의 의회진입을 가로막는 제도들은 과연 이 나라의 정치가 주권자들을 위한 것인지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촛불 1주년.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선거제도를 개혁하라는 준엄한 요구에 응답하라.

국회의원 선거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배정되어야 한다.
지방선거의 광역시의원선거도 마찬가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기초의회선거를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여 다양한 정치 세력의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선거권 연령을 낮춰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공무원 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등 국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선거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날까지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유권자의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날까지 대구의 진보정당들도 함께 할 것이다.

 

2017. 11. 3.

촛불1주년을 맞이하여 선거제도개혁진보정당연석회의 일동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우리미래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