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태에 대한 제주녹색당의 입장⌟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많지 않은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주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상식적인 일이며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사건으로써 종북이라는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둘러대는 정부가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심판은 오로지 국가의 주체이며 주인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결정할 몫입니다.
정부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정치세력을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다면 오로지 정권에 충성하는 정당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체제가 곧 독재국가이며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가 독재국가임을 만방에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재국가에서는 국민의 주권이 무시되며 사회는 공정성을 잃고 약자들의 지위는 더욱 불안해지게 됩니다.

녹색당은 강령에 의해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직접·참여 풀뿌리민주주의, 비폭력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존중을 모토로 삼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녹색당의 지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 생태적이며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 폭력 행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짓밟은 박근혜정권과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제 1야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득실에만 골몰하며 민주주의의 파괴와 독재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정권의 개로 전락하면 언젠가는 그들의 칼날이 방향을 바꿔 토사구팽 당하는 처지가 될 것이며 국민들은 더 이상 기회주의자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주녹색당은 독재정권의 횡포와 그에 발맞춘 헌법재판소의 초법적, 반 헌법적 행위에 맞서 국민의 주권을 되찾고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한 길로 나아갈 것을 결의하며 민주사회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만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 모두가 깨달아 주권 회복을 위한 길에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2014. 12. 24

제주녹색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