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예산감시 활동을 위한 조언을 구합니다.(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사무실)

<꾸준함이 변화를 만들고 세상을 이긴다!>

아시다시피 지난 JTBC 뉴스와 경향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무실 월세를 매월 1,980만원 국고지원 하는 문제점을 녹색당(경남녹색당)이 정보공개청구로 특권예산감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활동이 요구되어 아래의 내용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향후 행정심판과 감사민원청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와 근거, 구체적인 어떤 법적 조항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그 논리를 간략하게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1.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공개를 위한 행정심판

=>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임대차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

=> 어떤 이유와 근거, 법적 조항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까요?

<감사원에 감사민원 청구>

  1. 전직 대통령 개인사무실 지원 및 선정기준과 예산집행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이 부존재하다는 행전안전부의 답변이 있었다.

=> 공무원법, 공무원 집행규정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 어떤 이유와 근거, 법적 조항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까요?

  1. 개인사무실의 사용 당사자인 이명박씨가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국비세금으로 1,9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문제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고인은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숙지하셨습니까?”(정준영 부장판사)의 말과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게 되고 문자ㆍ이메일ㆍ전화 모두 금지되었기 때문에 일절 개인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어떤 이유와 근거, 법적 조항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