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4년째가 되는 날이다. 이 끔찍한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4년이 흐른 지금도 2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를 떠돌고 있는 형편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엄청난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핵발전 사고의 치명적인 결과에 경각심을 높이고 그에 따라 좀 더 높은 안전 기준을 정하고 최대한 보수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3월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기습적으로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 허용률 상향을 내용으로 한 ‘원전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고 한다. 한빛3호기의 세관 관막음 비율은 최근 2.7%에서 3.9%, 4호기는 4.9%에서 5.3%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법적기준치인 8%를 넘기면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세관에 균열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관막음 허용률이 현재 8%로 제한돼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며 허용률을 18%까지 완화해달라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에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그린피스등 환경단체나 핵발전 전문가들은 미국 등 원전 선진 국가에서조차 수십 년 전부터 사용을 중단한 인코넬 600으로 제조된 한빛 3∼4호기의 증기발생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3~4호기의 가동중단을 피해보자고 이런 어리석은 꼼수를 부린 것이다.

세월호 비극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오래된 배를 사서 운항하려고 선령 기준을 완화하고 구조 변경을 쉽게 할 수 있게 해 준 것이었다.

광주 녹색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안전을 나몰라라 하는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원안위는 제출된 신청서를 즉각 반려하고 오히려 안전 기준을 높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3.5 녹색당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