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6일 국회도서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및 이행과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강원녹색당 당원 4명과 비당원 1명 총 5명이 강원도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보고서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에너지계획의 진행이 궁금해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대다수의 지역이 주민참여가 아주 협소하게 이루어지거나 그 결과가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계획을 모니터링 하기 전에는 전문 지식이 없이 이 자료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자료를 뜯어보니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민참여라는 명목의 워크숍이 세 번 있었으나 30명이 참여한 것이 다였고 그나마도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정도였습니다.

에너지 발전량 목표 및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는 근거가 없이 선언적 제시에 불과하니 분석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사업들은 모두 이전에 이미 진행되던 것을 주민워크숍으로 세운 비전, 목표에 끼워맞추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비전 –

[스마트 강원, 에너지를 PLUS하다] 부제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우리가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자

핵심전략

  •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 에너지 복지 확대

이렇게 비전과 목표를 주민참여워크숍으로 정하고서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 화력발전소 건설의 기존 사업을 끼워넣은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관심 있는 자가 가장 전문가이고 가장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자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함께 눈 크게 뜨고 정권이 우리의 미래를 암흑으로 밀어넣지 못하도록 감시해야겠습니다.

[자료집]지역에너지계획평가_토론회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