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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녹색당 성명]
두근두근방과후가 쭉 우리의 이웃이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두근두근방과후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지난 13년 동안 초등 아이들의 방과후 생활을 돌보아 왔습니다. 그동안 부림동과 중앙동 주택을 전세로 옮겨 다니다가 지난 6월 부림동에 터전을 매입했습니다. 과천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법성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려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자 과천시는 “입주가 어려워 보인다”는, 허도 불허도 아닌 입장으로 후퇴해 버렸습니다. 시의 이런 무책임 때문에 주민 사이의 갈등과 아이들의 상처가 더욱 커졌습니다.

1. 과천시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이 공공의 의무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천시는 최근 두근두근 방과후에 대한 일련의 태도를 통해, 시 당국이 관내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비전이나 전망은커녕 당연히 가져야할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대다수 부모들에게 맞벌이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과후 돌봄 정책은 사회적인 필요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견디다 못한 부모들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며 직접 마련한 궁여지책이 바로 방과후협동조합입니다. 방과후 협동조합이 1종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해 과천시가 적절하게 해석한 것처럼,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법에 규정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후 세대의 성장공간을 점점 사교육 시장이 차지하여 인간에 대한 인간적인 돌봄과 성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지금의 현실에서, 방과후 협동조합은 마을 속에서 아이를 키우려는 하나의 소중한 시도입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이런 자발적인 시도를 협조하고 지원하기는커녕 스스로의 재원으로 마련한 터전에 입주하는 당연한 권리조차 지켜주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임이자 방치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방치는 학대입니다.
과천시는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공정하고 책임 있게 판단을 내려, 시민과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2. 초등 방과후 돌봄, 과천의 우리가 먼저 시작합시다.

새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 없는 것보다야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 과천의 어른들은 옆집 아이도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너그러이 받아주었고 이런 것이 소문이 나 옆 마을에서도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마을에서 어른들과 소통하며 세상과 사람에 대해 알아왔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 성인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돌이켜보면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과천은 아이를 키우기에 참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에서 이런 갈등이 수면에 떠올랐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있을 곳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갈등을 보며 놀이터에서 만난 아기엄마가 묻습니다. “과천에는 아이 맡길 방과후가 두근두근 밖에 없대요?” 이에 대한 대답은 “없다”입니다. 13년 동안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방책을 세우지 못해 안심하고 맡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두근두근을 둘러싸고 우리 마을에 일어난 갈등은 우리나라의 초등 방과후 보육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살기가 어려워질수록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은 더욱 더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당장 있을 곳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느리고 무책임합니다. 이럴 때 우리 이웃들이, 마을이 먼저 도와줍시다. 부림동 이웃 여러분께서도 부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함께 키우는 일을, 녹색당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2015년 8월 4일
과천녹색당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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