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의원은 지역구인 정읍시민의 뜻을 생각한다면

소싸움진흥법이 아닌 동물보호법”8조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지난 5월 말, 정읍-고창이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15년에 유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것으로, ‘민속 소싸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민속 소싸움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도 이바지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해당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되었던 당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소싸움에 대한 현행법으로는 경기장 설치, 경기 시행, 벌칙 등을 명시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원은 소싸움 진흥을 목적으로 싸움소 사육비 지원을 포함하여 소싸움 시설 및 소싸움 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유의원의 지역구인 정읍시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소싸움장 건설 반대와 소싸움 예산지원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300회 가까이 진행한 바 있다. 수많은 시민들의 끈질길 릴레이 1인 시위로 소싸움장 건립은 백지화되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읍시의회는 2019년 소싸움 관련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바 있다.

 

그런데, 유의원은 이러한 정읍시민의 뜻과는 정반대로 소싸움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2년간 눈이 내리는 영하의 차가운 겨울과 한여름 땡볕,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시청광장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그리고 그들을 응원했던 정읍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읍시에서 그동안 소싸움 경기장이 무산되고 소싸움 예산이 삭감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봐 왔다면, 유의원은 응당 소싸움진흥법이 아니라 소싸움을 동물학대에서 예외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8조 개정안을 발의하여, 소싸움을 동물학대로 규정하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소싸움은 소를 오락거리 삼아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며, 동물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통합・추구하려는 사회적 흐름과 정반대되는 행위이다. 녹색당은 초식동물인 소의 본성에 반하여 억지로 싸우게 만드는 소싸움은 명백한 동물학대로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동물학대적인 소싸움에 노골적으로 국가예산 지원을 법제화하려는 소싸움진흥법을 발의한 것은, 이미 소싸움이 윤리성・타당성을 잃어가는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소싸움 활성화를 종용하는 역행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읍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소싸움진흥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정읍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구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동물보호법 8조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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