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 후보자 방송토론 배제는 경기도 유권자 알권리 침해

경기도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방송토론 기회를 제공하라

 

2018년 6월 7(목) 오후 2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초청)후보자 방송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인 6월 7일(목) 오후 2시, 노동당 경기도당, 경기녹색당, 민중당 경기도당, 우리미래 경기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정문에서 6.13 지방선거 군소정당 비례대표 경기도 합동TV토론 배제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 합니다.

공직선거법 82조 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의 2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도 1회 이상의 방송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82조 2의 5항에는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도 방송 토론회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통상 관례에 따라 열리는 초청 외 TV토론회조차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강원, 광주, 대구, 대전, 제주, 충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군소정당에게도 TV방송토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차별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주관방송사가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 경기도당, 경기녹색당, 민중당 경기도당, 우리미래 경기는 방송토론회에서 군소정당 차별하는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을 배제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공동기자회견과 공동항의방문을 합니다.

<기자회견순서>
■ 경기도의회의원 비례대표 노동당 신지혜 후보 발언
■ 경기녹색당 대표자 김현 운영위원장 발언
■ 경기도의회의원 비례대표 녹색당 오영주 후보 발언
■ 노동당 경기도당 나도원 위원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항의방문과 기자회견문 전달

 

녹색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의원 오영주 후보 기자회견문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헌법 116조가 선거공영제에 관한 내용인데,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거공영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선거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나 균등하게 선거운동 기회를 주고, 무엇보다 국가가 관리할 때 과도한 선거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뜻이고, 헌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신주의적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의 취지마저도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녹색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후보자 방송토론이 그렇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수, 득표율, 지지율 등의 조건을 채워야 선거방송토론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녹색당과 같은 소수정당이나 새롭게 창당한 정당들은 방송토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당하는 꼴이 됩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은 초청대상 후보가 아니더라도 방송토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토론은 선거비용을 제대로 아낄 수 있는 홍보수단이며, 헌법이 보장한 선거공영제 취지에 가장 적합한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토론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 정당들이 방송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방소토론회에 녹색당을 비롯한 여러 소수정당이 배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게도 방송토론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후보자와 정당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십시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녹색당경기도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선거법개정과 함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차별적 행위에 대해 경기도민들에게 알려나가고 다른 정당들과 연대하여 규탄의 분위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정당에 방송토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야 한국정치가 발전한다.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군소정당 방송토론회를 보장하라

지금 이 시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경기도 정당비례대표 초청 TV방송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노동과 생태, 약자와 소수자, 다양한 시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직선거법 제한규정(82조 2항)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많은 광역시도에서는 군소정당을 위한 초청 외 토론회를 열어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한규정부터 소수정당의 다양한 정견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길을 봉쇄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한국정치 다양성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 군소정당을 위한 초청 외 토론회는 여러 광역시도에서 열리고 있는데도 유독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배제가 행해지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다양한 정견이 표출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셋째, 비례대표 기탁금(300만원)은 똑같은데 기회는 공평하지 않다. 가뜩이나 적지 않은 선거비용에 부담을 갖는 군소정당들이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더 좁혀버리고 있지 않은가?

유권자의 정치무관심과 거대정당의 독주체제는 한국정치의 어두운 면이다. 여기 노동과 생태 그리고 평화를 중시하는 정당들이 있다. 우리가 참여하는 방송토론회는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과 지향이 전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본소득, 당사자가 말하는 청년문제, 우리 삶 자체인 생태문제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급진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권자가 정치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변자를 찾는 것, 이것이 지방선거의 참뜻이다. 그래서 기회는 균등해야 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성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와 유권자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군소정당 방송토론회 배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새로운 정치제도와 환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018년 6월 7일

경기도의회의원 비례대표 노동당 신지혜 후보, 녹색당 오영주 후보, 민중당 박화자 후보, 임차진 후보, 우리미래 이경민 후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