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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민은 대통령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1222일 박근혜 대통령 비판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성수 씨에 대해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박성수씨가 제작한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변홍철(녹색당 대구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씨와 신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입헌공화국인가 입헌공주국인가

 

무리한 법 적용이 여기저기에서 보인다. 단순히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렸다는 이유로 개인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거나 소환장을 보낼 때마다 달라지는 혐의내용, 박성수 씨의 경우 구속 만료 기간을 앞두고 별건으로 다시 구속기소 하는 등 이례적 수사의 연속이었다. 또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지만 통상 고소·고발이 있을 때 수사가 진행되는데 관련기관의 인지수사 또한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유신시대로 되돌리려 하지 마라

 

21세기 문명화된 국가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때문에 생긴 이번 법원의 선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앞으로 녹색당 대구시당은 시민들과 함께 이 사건을 예의 주시 할 것이며 관련기관의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널리 알릴 것이다.

 

다음은 박성수 씨의 최후변론 일부이다.

 

웃음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70년대 유신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재판이 2015년도 세계 경제 10대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는 판사님이 이 재판을 왜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변화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숨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녹색당은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숨통이 트이는 정치가 절실하다.

 

 

20151223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블로그 : http://greenparty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