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현실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하라!>
이번 여름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긴 장마로 인해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대전도 예외가 아니라 역대급 수해 피해를 입어 민관이 함께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장마는 어쩌다 온 일회성 재난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인한 것이다. 기후위기는 먼 북극의 북극곰과 남극의 펭귄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모두가 마주하는 현실인 것이다.
지난 4월 20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을 온라인으로 선언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와 지구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서 6월 5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기후위기’, ‘탄소중립’, ‘그린뉴딜’, ‘녹색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언급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였다. 마침내 7월 23일 대전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에 이어 대전형 그린뉴딜을 발표한다.
대전형 그린뉴딜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중 탄소중립과 그다지 관계없는 일부사업과 기존에 하던 사업을 나열하며, 이 모든 것을 ‘4차 산업혁명’, ‘스마트’와 ‘그린’, ‘뉴딜’, 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에서 그나마 저탄소 전략이라고 넣은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친환경 제조공정’은 빠지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트램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들어가 있다. ‘저탄소 녹색 산단 조성’에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아닌, 산단조성 계획이 들어있을 뿐이다.
대전형 뉴딜 그 어디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방안도 녹색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담겨있지 않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대전형 그린뉴딜을 전면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 계획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라.
2. 전문가와 시민사회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3.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자전거 이용 장려정책을 마련하라.
4. 주택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이를 위해 노후 주택 정비를 시행하라.
5.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로컬푸드 위주의 식단과 주 1회의 채식급식을 시행하라.
2020년 9월 10일
대전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