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4 GM작물개발반대 집회 벌금 판결에 대한 전희식 농특위원장님의 대응>

지난해 2016년 9월 4일, 전주 소재 전북도청과 농촌진흥청 앞에서, [GMO반대 전북행동] 회원들과 농민 도민들이, 유전자조작작물 개발 반대 집회를 하던 중, 경찰병력이, 유전자조작작물 시험재배지를 바라볼 수 있는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도로를, 4중5중으로 겹겹히 스쿼럼을 짜 가로막아서, 집회참가자 7명이, 농진청장에게 시험재배지를 도로 위에서 한 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면담을 신청하려고, 농진청 청사 안으로 담을 넘어 진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농진청 정문도 경찰병력이 통제해 가로막고 있어서, 부득불 담을 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이, 이번 달 6월 1일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벌금액수는 5명은 각기 500,000원 씩, 1명은 700,000원, 1명은 1,000,000원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7명은 농민회 소속 농민들과 [전북행동] 상임대표과 [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과 [녹색당] 농업먹거리위원장인 전희식 선생님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결 죄목은 ‘건물침입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희식 선생님은 ‘건물침입죄’라는 것은 나쁜 동기와 목적으로, 그러니까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할 목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농진청에 우리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전하려 했을 뿐이고, 농진청 정문을 경찰병력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담을 넘은 것이라며, 건물침입죄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을 넘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시험재배지를 도로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악독하게 짓밟은 경찰과 농진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는, 요청사항을 말하려 들어간 집회참가자가 아니라, 도리어 시험재배지를 도로 위에서 한 번 보려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악독하게 박탈하고 빼앗은, 경찰과 농진청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희식 선생님은, 검찰과 법원이 집회참가자 7명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은 도저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차라리, 감옥에 가서 노역을 살음으로써, 검찰과 법원에 대해 항의하고 저항하겠다, 악법을 그대로 따르면, 검찰과 법원이 국민들을 우습게 안다, 악법에 저항하여 대한민국에 정의와 선이 살아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7명에게 4,700,000원의 벌금형을 내린 것은, 한국의 검찰과 법원이 한 마디로 국기문란, 인권유린, 자유말살 행태를 자행하고 있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우습게 아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검찰과 법원의 보수주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현주소이고 실상입니다.

이번에 검찰과 법원과 농진청의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내린 사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저들을 응징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저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사악하고 악독한 검찰과 법원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고, 벌금 대신 노역을 살겠다는 전희식 선생님의 판단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숭고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 지배계급 연합세력에 항거하여, 스스로 감옥에 가지 않고, 여러 형사들이 붙잡으러 오면, 어쩔 수 없이 붙잡혀 가서, 노역을 살음으로써, 끝까지 정의와 선을 지키겠다는 선생님의 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정말로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선생님의 강한 의지에 지배계급 세력들도 움찔하여,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원은 7월 말경에 집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희식 선생님의 건강과 승리를 응원합니다.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생님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를 것이며, 세상에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희식 선생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