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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게시판


공수처에 보완대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작성자
lavender7
작성일
2020-05-30 13:21
조회
62

공수처의 도입 이슈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지에 걸맞게 공직자들이 좀 더 청렴해진다면, 사회도 그만큼 건강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도입의 취지는 검찰을 제재하기 위한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만약,  범인들이 오히려 경찰관이나 검사의 뒤를 캐서, 공수처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경찰관과 검사의 윗선인 경찰청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행정부 장관, 총리, 대통령 등의 약점을 공수처에 전달한다는 방식으로 협박을 한다면? 한 시민이 수십 년 사회생활을 했을 때, 털면 먼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먼지는 검경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통과된 공수처가 사회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안정적으로 안착되려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검사나 경찰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등

꼼꼼한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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