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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

작성자
lavender7
작성일
2020-06-13 12:02
조회
75

요즘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확대를 반대하지 않으나, 그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1)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종사자 분들은 몇 일 혹은 몇 달 일하고 몇일 쉬고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과 자영업 상인들은 배달(판매) 건수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별로 원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전국민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응책으로는 범위가 한정되고 미비한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일거리가 꾸준한 정규직 외, 위에서 언급된 노동자분들의 경우, 자주 고용노동부에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번거로울 듯합니다.

 

3)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펜데믹 같은 상황에 더 적합하며, 각자 납입한 만큼 보험금을 받는 전국민고용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 하면 될듯합니다.

 

4)

국내 노동환경을 예로 들면, 지나치게 노동 환경이 위험하고 근로시간이 길어서, 그 결과 매년 수천 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극화라는 것도 심각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손실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안정적으로 괸리되려면 모든 분야에 적절한 규칙과 정책이 필요한 것이며,

양극화 완화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평상시에도 그러한 작용을 하는 기본소득이 매우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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