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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게시판


합의금 지급에 관한 상세 설명 요청

작성자
sscssc1
작성일
2020-06-29 23:50
조회
157

제83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중에서

"박정경수 전 전국사무처장(이하 박 전 처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에 대해서 화해(합의)의 결론을 내렸다. 화해(합의) 금액은 2000만 원으로 하고, 지급일은 6월 25일로 하였다(이 금액에는 5년 근무 시 발생하는 7개월의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급여가 포함되어 있음)
화해(합의)의 이유는 박정경수 전 사무처장에 대한 직위해제와 해임(해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의 미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직위해제 후, 인사위원회 등 소정의 합당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해 다투지 않고 화해(합의)를 진행하였다."

2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입니다. 당비 내는 당원으로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데에 쓰게 하려고 당비를 냈나 자괴감이 듭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녹색당측 합의 주체자
2. 2000만 원으로 합의하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
3.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4.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

전체 3

  • 2020-07-06 09:35

    질의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답이 없네요. 전에 기부금 유용에 관한 질의를 했을 때도 답이 없었죠.
    http://www.kgreens.org/member/?pageid=1&mod=document&target=member_display&uid=952
    그때는 선거 때문에 바빴다 치고, 지금은 왜인지요? 당원은 당비만 갖다 바치면 그만입니까? 공개 사항이면 공개하면 되고, 비공개 사항이면 사유를 밝히면 됩니다. 대체 뭐 때문에 묵묵부답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답 없이 신뢰 없습니다. 당비 안 낼 겁니다. 당비 안 내면서 당적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시면 탈당하겠습니다.


  • 2020-07-06 17:25

    안녕하세요. 녹색당 전국 사무처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녹색당측 합의 주체자
    => 5/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심문회의에는 당을 대표해서 성미선 위원장과 김지호 사무처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2000만원으로 합의하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
    =>
    - 20.03.31 박정경수 전 사무처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접수
    - 20.04.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우편으로 구제신청서 받음
    - 20.04.03~20.04.16 전국운영위원회 의견 수렴 및 3인 이상 노무사의 자문을 받음
    - 2020.0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답변서 제출
    - 2020.05.18. 신청인 측이 이유서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
    - 2020.05.25 이유서와 금전보상명령신청서에 대한 2차 답변서 제출
    - 2020.05.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화해진행

    녹색당에서는 박 전 사무처장의 사용자성에 촛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였으나, 노무사들은 대체로 박 전 사무처장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노동자성이 인정될 경우, 절차적 미비는 명확하기에 ‘화해(합의)’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문회의 당시 사용자 위원도 승소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화해(합의)를 권유하였습니다.

    3.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 합의를 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패소의 가능성이 높았고, 이럴 경우, 신청인이 요청한 금액(해고일 부터 심문회의일까지에 해당되는 임금과, 5년 근속시 발생하는 7개월의 유급 휴가비용 등 약 300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4.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
    =>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박 전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이 결정될 당시 지방노동위원회 제소에 대한 우려 및 노동자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전운위에서는 사용자성이 강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래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 절차적 미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전국사무처 활동가가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이전 전국사무처 활동가로서의 지위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했다.
    - 노동자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무사 조언 등을 받은 후, 해임과 별건으로 해고 절차에 대해 진행했어야 했다.


  • 2020-07-07 10:33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의아한 것이, 박정경수 전 사무처장은 분명 당원게시판에 스스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http://www.kgreens.org/member/?pageid=12&mod=document&uid=810
    그런데도 이게 왜 해고로 처리되어 이 사단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2020.05.18. 신청인 측이 이유서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
    - 2020.05.25 이유서와 금전보상명령신청서에 대한 2차 답변서 제출
    이 이유서와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및 그에 대한 답변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여러 이유로 불가하다면 당사를 방문한 당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