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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게시판


<박원순, 피해자 전보 불허> -- 이 주장이 성립하나?

자유토론
작성자
큰바위
작성일
2020-07-17 05:58
조회
223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김재련의 주장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온다.

글을 달아도 2차 가해, 아무 말을 안하고 침묵해도 2차 가해

도대체 이 변호사는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고소인에게 박 시장이 이런 짓도 했다고 계속 발표한다.

국민들이 <고소인이 무슨 일을 당했다>라고 해석하기를 바라는 모양이지만,

고소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정말 고소인을 돕는건가? 오히려 고소인을 가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더구나 신문 기자들은 제목에 쓰인 <박원순, 피해자 전보 불허>라고 하며

박 시장을 욕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시장은 시민이 선거를 통해 뽑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서를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무원>을 채용하나?

대통령이 공무원을 비서로 채용하나?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이 끝나는 순간 비서직도 끝나는데

공무원 시험을 보고 단기 직업에 자리하겠다고 할 사람이 있나?

고소인이 비서였다고 한다. 다른 부서로 가려고 했는데 불허했단다.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이 시청 내 다른 부서로 가서 일할 수 있나?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당장에 들고 일어난다.

<무슨 권리로 공무원 자리를 줍니까!>하고

과연 낙하산 인사가 가능할까?  그렇게 서울시가 호락호락한 곳인가?

공무원 시험에 목숨걸고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노량진에 엄청 모여있다.

<만일 공무원 시험도 보지 않은 사람을 서울시청에 근무하도록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젊은이들이 가만 있을까?

고소인이 과연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진다.

변호인에 의해 별의 별 짓을 다한 여성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 말이다.

<박원순, 피해자 전보 불허>

이런 주장이 정말 통한다면, 변호인도 여성단체도

사람들이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는 아닐까?

더구나 기자들은 어떤 기사를 쓰든 책임지지 않는다.

이번 일도 <시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하고 기사를 쓴다.

<관계자 누구?> 물어보면, 답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

얼마나 편한 입장의 글인가!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 통하는 말이 <관계자에 다르면....>은 <내가 주장하는데.......>라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기자 뿐 아니라 변호사도, 또 단체 이름으로 나와서도

3자의 이름으로 주장한다. 이것은 <내 책임 전혀 없어!>

그러니 소설을 써도 잘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었다.

전체 4

  • 2020-07-21 18:24

    마포당원A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바위 당원님의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A당원님의 글에는 오류가 있다는 생각에 글을 남겨봅니다. 큰바위님이 말씀하시는 인사배치와 전보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볼 때에 의심스럽다는 것 같습니다. A당원님이 인용하신 기사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에) 그러한 부서배치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머지 기사의 내용은 큰바위님 말씀대로의 패턴이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0. 서울특별시는 언론보도 내용 중 허위의 사실에 대해....해명자료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해명자료를 내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바로 잡을 것으로 기대해봄직합니다...이것이 논거이지요. 그런데 이 논거를 4. 명예가 크게 훼손되어도 해명자료나 반론보도, 정정보도 청구등을 하지 않는 사례도 분명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로 뒤집으시고, 0.과 1.을 근거로 하여 2. 3.을 주장하셨으면서, 4.에서 최소한의 관련법규 확인, 근거자료 인용을 당부로 결론을 내리시면 이 글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씀이신가요?


    • 2020-07-21 21:14

      제가 이해한 큰바위 당원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의 전보를 불허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아무런 근거 없는 소설일 뿐이다
      [2] 왜냐하면 (ㄱ)고소인은 비서이고, (ㄴ) 상식적으로 비서가 공무원 시험을 봤을 리 없으며, (ㄷ)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고 비서가 된 사람이 비서가 아닌 다른 공무원 자리에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I] 큰바위 당원님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II] 왜냐하면 (A) 고소인은 비서이지만 (B)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한 9급 공무원이었으며 (C)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된 사람이니 얼마든지 다른 공무원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ㄴ과 B는 상호 모순입니다. ㄴ과 B가 동시에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는 틀려야 합니다. 저는 B가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로 여러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ㄴ은 어떠한 근거 제시도 없는 합리적 의심일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기를 바라며,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해도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평소 큰바위 당원님께서 수학을 즐기시는 듯하여, 수학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집어넣다보니 제가 "4"에서 제 주장을 전부 뒤집은 것처럼 읽히게 되었나봅니다.


      • 2020-07-21 21:28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제가 이해한 큰바위 당원님의 주장과, 희망이 당원님께서 이해하신 큰바위 당원님의 주장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제가 큰바위 당원님의 글을 오해했는지도 모르지요. 지금으로서는, 큰바위 당원님께서 혹 제가 오해한 부분에 대해 풀어 설명을 해 주신다면 오해도 풀고 사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정도를 해 봅니다.


  • 2020-07-21 03:37

    0. 서울특별시는 언론보도 내용 중 허위의 사실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며 적극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오고 있습니다. 가령 서울특별시 해명자료 게시판 ( https://www.seoul.go.kr/news/news_explanation.do#list/1 )에 올라와 있는 "(해명자료)강남금싸리기 당에 아파트 2만가구 짓는다(20_07_13, 한국경제)"라는 글의 경우에도, 단호하게 "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사실과 다르게 불필요한 오해를 확산시키는 보도는 자제를 요청 드림"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 언론사가 인용보도를 함에 있어 제대로 책임지지 않더라도, 허위보도의 대상이 되는 서울특별시청은 허위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무원"을 "비서"로 인사발령을 내었다, 라는 주장에 관해 자세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서울시 9급 공채로 입사해 사업소에 배치됐다가 비서실로 발령"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2001030803025001 ) "서울시는 중앙일보에 “A씨가 시보일 때 발령된 것은 맞다”며 “다만 규정상 시보일 때는 어디든 발령이 가능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828727 ) 이러한 보도들 또한 사실이 아니라면 서울특별시청에서 해명자료를 내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해봄직합니다.

    2. 이상으로부터, 본문의 "시장은 시민이 선거를 통해 뽑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서를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무원>을 채용하나?"라는 주장은, 일견 하나의 추측(conjecture) 내지는 가설(hypothesis)를 구성하는 시도에 이르고 있지만,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기에는 자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공무원을 비서로 채용하나?" 라는 문장은 이미 일반직(공무원시험을 통과한) 공무원이 대통령비서실로 전출된 사례(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3496477 )앞에서 무용하며, "일반직"공무원이므로 그 신분은 (대통령/시장)"직이 끝나는 순간 비서직도 끝"난다는 서술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서정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또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비서실장직 이후에도 두루 요직을 거친 바 있습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2075.html ) 따라서 이 일련의 가정들은 이미 존재하는 반례에 의해 그 힘을 잃습니다.

    3. 애초에 피해자가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무원"이라면, 이후에 이어지는 "공무원 시험도 보지 않은 사람을 서울시청에 근무하도록 한다"를 비롯한 일련의 가설들은 검토할 필요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무원 시험도 보지 않은 사람"임을 입증할 책임, 피해자가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무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오보이며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책임을 짊어지지 않고서는, 이 글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라는 외투를 걸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글에서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비해 이 글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볼 어떠한 단서도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4. 본 댓글은,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언론보도가 있을 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내놓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에 기반합니다. 서울특별시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어도 해명자료나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등을 하지 않는 사례도 분명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댓글이 제기하는 핵심 논거가 연역추리가 되지 못하는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글쓴이께 최소한의 관련법규 확인, 근거자료 인용을 당부하고 싶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