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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가) 녹색건강의제모임의 입장문: 우리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대면진료 강화가 필요하다.

작성자
날새
작성일
2020-08-03 00:00
조회
83

우리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대면진료 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도 벌써 반년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화진료를 허용한 이후 원격의료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이어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서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을’ 내세우며,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라고도 부르는 것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모든 일상 속에서 건강과 관련된 내 데이터가 기기에 저장되고 이건 원격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전송된다. 의사는 데이터를 보고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한다. 약은 집으로 배송된다. 실시간으로 기록된 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될까? 기기에만 저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백업을 위해 그 기기 또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의 서버에 저장될 것이다. 그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약관에 넣을 것이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약관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모아서 회사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당신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때 광고로 뜨게 할 것이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아플 때 언제든지 편한 장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분명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면 진료할 때보다 서로 물어보고 싶은 것을 못 물어볼 수도 있다. 기기가 전송하지 않는 안색, 표정, 걸음걸이, 자세 같은 정보들은 전달되지 않아서 의사가 당신의 질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약을 처방할 수도 있다. 약을 집에서 받아서 먹으면 편리하겠지만, 그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걱정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치료를 위해 약이 아니라 수술, 추나,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치료는 의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은 의사와 환자당사자 뿐만 아니라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사회복지사 등 많은 사람들의 협업이 필요하다. 원격의료에서는 이런 다양한 직종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좀 더 미래로 가보자. 원격진료가 일상적이라고 생각해보자. 오히려 사람의사를 직접 만나는 것이 더 힘들 것이다. 원격의료의 불편한 점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것이다. 사람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더 좋은 진료라고 생각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때가 되면 사람의사에게 진료받는 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불평등은 더 심해진다.

물론 원격의료가 나은 점도 있다. 적어도 기계는 수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알고 싶은 정보를 얼마든지 충분히 알게 해 줄 것이다. 원격의료가 발전해서 Ai에게 진료를 받게 되면, Ai는 궁금한 것들을 충분히 답변해줄 것이고,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무한정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치료에 대한 결정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더 따뜻하고 성의있는 의료가 아닐까?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치료를 결정하고, 치료자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당신의 걱정과 우려와 불안함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주는 그런 의료를 원하는 게 아닐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협력자로서 서로가 함께 성숙해질 수 있는 관계에서 보다 당사자와 치료자가 모두 존중받는 치료의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치료자와 당사자가 함께 동료 시민이자 치료의 협력자로서 함께 성숙해질 수 있는 치료이다.

녹색 건강을 생각하는 당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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