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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게시판


녹색당은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lavender7
작성일
2020-11-20 20:07
조회
128

첫째,

요즘 국회가 공수처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권력견제의 원칙에 따라 야당이 뽑게 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극단적인 대립 정치가 전개되는 양당제에서 지금의 야당이 공수처장을 추천했다가는,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그래서 대통령 주변부터 조사하려는 그런 인사를 추천할 수도 있겠죠.

만약 여당과 정부가 순백처럼 깨끗하다면, 그냥 야당이 추천해 주는 사람 아무나 뽑으면 됩니다.

반대로 여당이 추천하면 공수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당제를 통해 무난한 인사를 뽑자니, 정치권은 양당제를 원하는 것 같고, 선거제도 개혁은 실패로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둘째,

공당의 당헌은 일종의 법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자진 불출마 당헌은, 더 나은 정치로 변모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 발전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문에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마치 자식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승진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재벌 회장이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과 비슷한 상황 같습니다.

왜? 선거에 승리하면 자신의 대권행보가 탄력을 받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정치의 단면인 듯.

 

셋째,

대구를 가덕도로 바꾼 것과 관련해서,

선거에서 표를 주는 시민들만 주권자가 아닙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대구 시민들도 주권자이고,

아울러 택배 노동자, 발전소 노동자, 이민자들도 주권자입니다.

지지층이 있는 지역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밀어주고, 또다시 갑자기 바꾸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구태 정치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건국 이래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선진국 시민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저런 정치행위가 계속 용인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될 듯.

 

넷째,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왜 지켜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 BTS가 언급한 역사관을, 중국 기관지가 비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지각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뭔가 달려져야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할 것이고,

국력이 약해서 겪었던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 같은 역사는 다시는 없어여 하겠습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 평화에 젖어서인지, 정치권이 대체로 국방 문제에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시련을 겪고 탄생한 국가라면, 이스라엘 처럼 강력한 자주국방력은 갖춰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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