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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당무위원회 2차 토론회 질문 답변(동물권,탈핵,농업,기후,국제,당원모임등

자유토론
작성자
peacebook
작성일
2021-01-11 04:44
조회
62

동물권 위원회

[ 동물권 ] 1. 비거니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거니즘에 대한 역사적인기록은 성경에 나오는 기록으로 최초의 인간 세상은 육식이 허용 되지 않았고, 오직 채식만이 허용되는 사회 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생명에 대해 생육하고 번성하라평화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의적 성격에 의해 자신의 목숨대신 다른 타 생명을 제사로 바치고 얻은 고기와 가죽을 취하는 형태와 반듯이 필요한 환대에만 잔치나 꼭 대접해야 할 사람과 나누기 위해 행해지던 육식이 고대 근동의 육식 문화 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육식을 하더라도 그 생명이 내 대신 죽어서 그 고기와 가죽을 얻는다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유지 되던 문화 였습니다. 아직도 세계의 유목 문화에는 육식을 하더라도 이런 예와 존중을 담은 문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 사회를 지나면서 전세계 인구 증가와 함께 폭팔적인 고기의 소비가 늘기 시작 했고, 우리 나라의 한식 문화에도 아주 특별한 날에만 다른 생명을 취해서 고기를 취하던 문화에서 대형 축산 자본들이 육식 시장을 점령하면서 지금은 고기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음식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정크푸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온종일 육식을 고아고하고, 거의 대부분의 식당들이 고기 메뉴를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맛집 경쟁을 하고, 미디어와 SNS등에도 고기 맛있게 보이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수유에서 부터 모유가 아닌 타 동물을 학대해서 얻은 우유를 사용하고 먹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그렇게 고기가 들어간 이유식에 길들여지고, 햄버거, 치킨, 족발, 삼겹살, 갈비, 보쌈 등 타 동물의 몸을 부위별로 해체해 각종 요리로 먹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만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하던 육식의 개념이 아닌, 지금은 너무도 많은 육식정보의 홍수 속에 그 생명들이 사는 곳은 멀리 동떨어진 곳에 보여지지 않고, 전염병이 돌 때마다 산채로 집단 생매장 당하며, 그 핏물이 스며 나오는것이 불쾌하다는 푸념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육식 문화 입니다. 그 육식을 이어가기 위해 공장식 축산업이 당연시 되고, 태어난지 몇개월도 안되는 어린 생명들이 공장식 축사에 갇혀 영혼마저 잃은채 사육당하다, 처음 축사 밖을 나오는 날이 살해 당하는 날이 되는 육식산업, 인간만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산채로 가죽을 벗겨 옷을 해입고, 그런 동물을 키우기 위해 거대 관계 농업을 하고 , 그 관계 농업을 위해 화석수 까지 뽑아쓰며 지구를 황폐화 시키고 그로 인해 기후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고기 1KG을 얻기 위해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 탄소와 와 물소비, 곡물 생산량의 60% 이상이 가축을 키우기 위해 소비되고 흙과 나무와 뭇 생명들이 살아가야 할 토지는 오직 인간의 먹이를 위해서 경작 되고 있습니다. 그 경작은 토양 유실을 가속화 하고, 결국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원인과 맞물려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건은 이런 육식 점령의 시대에서 그 전환을 선포하는 문명사적 혁명입니다.

전통적인 우리내 한식도 어찌 보면 채식에 가까운 음식 문화 였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담구고, 장을 담구고, 쌀을 풀어 고추장을 담가 산야에서 나오는 야채와 버무리면 오첩반상으로 맛있게 식사하던 것이 우리의 한식 문화였고 어쩌다 생일이나 명절에나 타 생명의 몸을 취하던 것이 식문화 였는데 지금은 전화 한통이면 전국 어디서나 금방 요리된 육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취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기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고기가 안들어간 음식을 파는 식당을 찾는것이 일상에서 거의 불가능하고, 채식 선택권이 거의 불가능한 교육환경에서 채식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완전 하지 않더라도 끊임 시도되고 육식 점령의 시대에서 채식기본의 시대로 전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 존중의 시작이고, 식탁 위의 폭력을 추방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며, 타 종들의 존엄이 곧 인간에 대한 존엄과 생명 존중으로 이어지는 기본 가치를 일깨우는 것 그것이 바로 비거니즘 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플렉시테리안 정도 수준이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비건을 지향하며 불완전 하지만 채식 전환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물권] 2. '동물권동물복지관점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주십시오.

철창에 가둬 사육하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복지가 그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각 고유의 생명마다 각자의 취향과 기질과 성품이 있고, 먹고 마시는 것을 선택 할 권리, 그들 답게 놀고 유희할 권리, 그러면서 그들도 가족을 이루며 행복해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종과 종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묘사가 나옵니다. 동물권은 모든 생명의 공존과 모든 생명이 평화를 이루며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동물권입니다.

그러나, 동물 복지는 그 존재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너는 어떨 때 행복하니? 너는 얼마나 살고 싶니? 너는 나와 어떤 대화를 원하니? 하고 묻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의 관점에서 사육의 관점에서 그들의 고통을 조금 덜어 주는 정도의 제도가 동물 복지 제도입니다. 결국 인간이 그들을 먹기 위한 것, 또는 소유하기위해 인간중심으로 제도화 한 것이 동물복지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나마 비교적 반려 동물들에 대한 연구는 활발해서 그들의 습성과 언어를 연구한 자료들이 많이 존재 하지만, 비 반려 동물들은 바로 옆의 존재에게도 서로 교감하지 못하며 영혼을 탈취 당한 채 살다가 인간의 먹이로 사라집니다. 그것이 동물 복지의 한계입니다. 이제 채식은 기후위기와 대감염 시대에 서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삭하에 여러 가지 대안 정책들이 시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정책대안 >

1.현실적으로 육식 자체가 사라지기 힘들다면 전세계 가축,가금류(이하 동물) 사육에 대한 국가 메뉴얼(화장품이나 의료약품 수입시 동물실험 유무를 기준으로 두어 각 국가가 그 수입을 규제 할 수있듯 수입 규제 정책을 공포 시행)을 만들어 동물권과 동물복지의 중간지대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 듯 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식 축산 형태의 기존 사육 환경에서 공장이 아닌 아파트식 개념을 도입해 동물 사육장이 아닌 동물 주거지 형태의 개념을 도입해 일정 면적 안에 일정 개체가 서식하는 환경 기준 뿐만 아니라, 하루 일조권 보장, 외부 공기를 마실 권리 보장, 넓은 공간을 뛰어놀 권리 보장, 흙과 자연과 접촉 할 권리 보장 등을 통해 사육장과 연계된 방목장의 개념을 연개해 일정 기준 이상의 방목장을 갖춰야만 가축 가금류 사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고 이런 기준을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은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에 맞추어 사육환경을 병경하는 목장에게는 세재해택과 재정지원, 방목장 담보 구입자금 대출 등으로 변화를 유도 할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 동물의 도살을 막을 수는 없지만 동물이 살아가는 동안 동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이것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해 현재 농림수산부 축산과 외에 동물 권리과를 신설해 동물권 운동가와 활동가들이 정부의 공무원으로 돌물권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새로우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거란 기대를 해봅니다. 2. 담배 곽에 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 하듯이 육류상품 육가공 상품이나 상품 코너에, “육식은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아 먹는 것입니다.” 등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거나, 게시해 소비를 줄이고 채식 전환으로 유도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2.육류나 육가공품에 대해 동물권리세를 신설해 육식을 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먹이고 거기서 들어오는 세금을 동물복지 동물권리 보호에 사용하도록하는 것도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3.육식광고 쿼터제 채식 광고 쿼터제 신설, 온오프라인 레거시 미디어 광고시 일정 부분 이상의 육식관련 제품의 광고 시간과 횟수를 규제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채식 제품 광고는 필수로 하거나 육식에서 채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여러 가지 환경, 기후위기등에 대한 캠페인을 의무적으로 광고 하도록 규제하여 점진적인 채식 전환 사회로의 변화를 모색 할 수 있을 듯합니다.

4.일정 규모 식당의 경우 반듯이 채식메뉴를 1개 이상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규제하여 채식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도 가능 할 듯 합니다.

5.유치원 초등학교 교육부터 생명권 교육을 과정을 통해 종다양성과 동물권 교육을 시작하여, 채식 선택권을 포함 채식 급식의 날을 시행 하도록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제가 당무위원이 된다면 동물권위원회와 함께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저의 공약사항인 국회 정책도서관을 화해 정책 라이센스를 제도를 정착시켜 여러가지 현실적인 대안 정책들을 수립하여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를 모티브로 쓴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읽는 동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626782757379767&id=100001442347733

탈핵특별위원회

[ 탈핵 ] 1. 핵발전을 당장 멈춰야 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핵발전소를 완전히 폐기에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핵발전소의 폐기는 그 발전소에서 나온 핵폐기물 까지 완전히 폐기 되었을때에야 폐기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서 각국의 핵폐기물들이 이후 지구에 어떤 재앙을 만들어 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겨우 경주에 중,저준위 페기물 처리장 한곳을 확보한 이후 아직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위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준위 폐기물을 원전 저수조안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핵발전소를 폐기해 본적 없는 나라이기에 노후 원전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동하며, 사용후 핵 연료를 핵발전소내 저수조에 보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슘등의 반감기도 수십년이 걸리지만 플루토늄의 경우 자연상태로 돌아가는데 수십만년이 걸리기에 이는 영구 불멸의 악성 폐기물을 지구에 심는 결과를 가져오고 기후 위기 시대에 한반도에 지진 위험까지 경고 하는 시점에서 한반도는 물론 지구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탈핵 ] 2.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3년에 걸쳐 만들었지만 시민사회에서 정책 결정과정의 불법성과 내용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재검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위원회의 지금까지 활동을 평가해 주세요.

박근혜 정부의 핵폐기물 처리 정책은 지극히 핵마피아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수준의 정책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원전 기업들의 입장에서 수립한 계획이라 안정성을 보장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여러 시민 사회의 문제제기로 문제인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를 약속 했지만 여전히 핵마피아들의 영향력 아래 밀실, 졸속 탁상 행정으로 핵폐기물 처리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인 정부는 시민의 안전보다 핵마피아 기업들의 이권을 보장하는 친기업 정책에서 탈피해 과감한 탈핵 정책을 시행해야 함에도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재사용 기술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는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 가능성 자체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핵 발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향이라서 이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문제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 원전 정책을 펴면서 해외에는 여전히 원전을 수출하려는 것은 국가경제를 생각 하는 입장이란 면에서 이해하려 해도, 이는 국가가 국제사회에 대한 이율배반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입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그간 국내에서 원전 카르텔을 형성해 온 원전 마피아들이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태양광과 풍력산업으로 먹거리를 변환하며 재생에너지 카르텔로 빠르게 변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전에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기업 정책이 변화 하는 것은 환영 할 만 하나. 기업의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제주 해상풍력단지나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 정책 등을 보듯이 생태환경을 위한 재생 에너지 정책이 아닌 오직 돈벌이만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장에 뛰어든 형국입니다.

정책대안

녹색당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낸다면,

1.재생 에너지 기업의 장기적인 친환경 생태 환경 중심의 에너지 사업 계획서를 기업들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하고 그 기업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생톼 환경을 보호하고, 탈원전을 가속화하고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대안적인 계획을 제시하는지 평가해 정부 에어니 정책에 가점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매년 그 실현과제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에 정부 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기업이 선도적으로 생태 환경을 중심으로 둔 탈원전 재생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2.기업에 사용되는 전기세를 점진적으로 올려 기업 스스로 에너지 자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이 자신들이 운용하는 공장이라 물류창고 사옥등에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지열 등 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해 기업들 스스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하도록 유도하여 종어촌에 밀집된 발전소들을 점진적으로 줄이도록하는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전기료를 올려서 기업을 스스로 자신의 기업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저장하여 사용 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되 현행 판상형 태양광 발전은 불허하고 규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3.재생 에너지 관련 소재기업을 육성을 하여 다양한 소재등이 건축물 설계 시공부터 의무적으로 반영 되도록 하고, 기업들 스스로 에너지 전환에 앞다투어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도시의 전기를 위해 농어촌을 위협하는 핵발전소는 물론 석탄 화력발전소도 점진적으로 패쇄 해야 합니다.

4.에너지 발전 융 복합단지, 현행 석탄화력, 핵발전소 부지에 풍력, 지열,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곳에 각각의 부지에 에너지 융복합 발전이 가능하도록하는 계획도 필요한 듯 합니다. 현재 발전소들을 대규모 부지에 단일 에너지 발전만 하고 있으면서 송전 설비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수면과, 공유수면, 임야, 전답에 풍광을 해치며 들어서는 발전설비들을 점진적으로 건물, 도로, 항만, 방파제, 방음벽, 방음터널, 발전소 주차장, 건물, 유휴부지등에 설비하여 융복합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부지에 따라 풍력도 함께 접목하여 곳곳에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며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의 규모를 최소화 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농업먹거리] 1. 녹색당에서 농업먹거리 활동의 중요도 비중을 10에서 1 까지 표현한다면?

5라고 생각합니다. 5는 아래로 갈수도 있고 위로 갈수 도 있기에 10점이 되기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찌보면 국내 정당중에 농업에 대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 할 수 있는 정당이 녹색당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이에 대한 정책이 미진한 것을 안타깜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농업먹거리] 2. 녹색농부농산물의 소비활성화를 하려면?

1) 녹색 농산물 외에 농산물 전체에 대해 생산자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부분의 생산품들이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인데도 유독 농산물 만큼은 그 시세가 경매장의 경락가에의해 결정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이기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경매 과정에서 경매사와 회사가 담합해 말도 안되는 가격에 낙찰 시키거나 정상적인 경매 절차도 거치치 않고 각격을 책정하는 등 횡포가 너무 심해서 구고적인 전환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실예로 부모님께서 25년전에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 하실 때 10kg 이상 수박 600여통에 경매가가 45만원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중 시세가 8000원 선 이었는에 경매가가 시중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경매수수료 제하고 운반비 제하고 5만원정도 손에 쥐셔서 제가 직접 트럭으로 판매하고 다녔었습니다. 이런이유로 경매시장 공정한 선진화가 필요하고 최소 유통가를 생산자가 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2) 녹색품질 보장 등급제를 시행해 녹색 농산물 소비 시 그 소비 금액 중 일부를 정부가 소비자에게 환원해 주는 방식을 취하거나, 생산자에게 정부가 소비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여 농민 기본 소득의 개념을 녹색 생산물 생산자에게는 조금더 지급하는 장식도 가능 할 듯하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싼것만 찾는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이 시중가가 싸다는건 농민들의 땀과 노동을 거져 가져 간다는 인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농업먹거리]3. 녹색당 대표로서 본인이 추구할 농업 먹거리 분야에 대해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후보자 본인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정책이 기후위기와 대 감염 시대에 농업을 국가산업의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기업들과 농업단체들이 장악하고 산업구조와 시장을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생산자 가격결정 방식이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녹색 농법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촌으로의 귀종을 단순히 귀농으로만 연결 할것이 아니라 전문 농업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십년 동안 농업단체들이 거대 이익 단체로 전락 한 것에 대한 대안 세력이 가능 하도록 지원하고, 각 시도별로, 생산자 직접 거래 시장을 조성해 일정기간동안 시장이 유지 될 때가지 지원 육성하거나, 현행 공판장들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생산자가 경락회사를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과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구조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먹거리]4. 현재 녹색당 농특위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농특위 활동을 평가 할만큼 잘 아직 잘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농업 정책 만큼은 유일하게 녹색당이 주요 정책으로 삼아야 하는 당연한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기에 앞으로 농특위 활동에 관심가지고 연대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먹거리]5.녹색당의 농업 먹거리 의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해야할 방향과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기후위기와 대감염의 시대에서 농업과 농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정책변화를 중요한 의제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부모님은 고향 시골에 게신데 도시에서는 문밖에만 나가도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농촌은 읍내가 아니고서는 그런 전염병에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마스크를 쓰지않고 동네 마실을 다녀도 되고. 산야 바다 들을 산책해도 됩니다. 더욱이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에서 식량 자급과 종자자족 자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화주로 떠올랐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안을 준비하고 대감염을 에방 할수 있는 자연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는 농촌의 삶이 푸요롭게 되기 위한 캠패인과 정책 개발과 더불어 농민 기복소득이 그에 중요한 대안 정책과 방향의 중심이 될것으로 기대하며 도농 복합 도시와 농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의무화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여깁니다.

기후정의위원회

[기 후] 1. 기후정의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생명들과 그 중에서도 특히 보호 받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현재부터 앞으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 해야 하지만, 수십년 전부터 기후위기를 경고 해왔고. 탄소 배출에도 경고의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기후 위기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실질적인 감소를 보이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탄소 발생을 줄이려는 다각적인 시도도 필요하지만 기후위기를 현실로 받아드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보호받아야 한는 존재들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소 역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를 기후 희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자정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기후위기로 봅니다.

얼마전 당내외 환경단체 등에서 ‘기후 악당’이란 말이 회자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후 자체가 아닌 기후위기를 촉발시킨 전세계 정부와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로 이해 했지만 기후+악당이란 단어가 저는 모순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후위기가 곧 기후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기후위기를 통해 인류에게 마지막 경고와 함께 지구 기후를 되돌리려는 자정 작용을 기후위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인간이 생각 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밀하게 프로그래밍된 자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기후 변화는 기후 위기가 기후 악당 일 수 있으나 지구의 입장에선 기후 위기가 지구를 지키려는 기후 천사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 기후 위기는 아주 긴사간을 두고 지구가 그 프로세스대로 지구 환경을 치유하고 복원하려는 과정으로 모고 기후를 악당이라고 부르기 보다 인간들이 악당이란 인식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막으려는 대안에만 치중 할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서 지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관점으로 보고 그런 기후위기와 함게 지구별의 공동체원으로 공동체적 생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기 후] 2. 후보님은 당선되신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기후 생존권 운동과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생존권은 기후위기 기본권에 속합니다.

기후를 이루는 물, 공기, 햇빛, 그리고 대지와 대양이 기후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고 이것이 인간생존의 터전이라면, 공기와 물과, 햇빛이 생명 활동의 기초 요소인 것처럼 기후위기 생존권으로,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주거, 기후위기 기본소득이란 개념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경제적인 문제로 주거지로 쫒겨 나거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이 박탈 당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권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지금같은 혹한기나 요름의 혹서이게 수도 전기 가스가 끊기는 것은 사람을 창고에 가둬 고문하는 것을 넘어 그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근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이들이 거주하는 곳에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위의 전,가,수,통,주를 끊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을 만들고, 주거 형태에 따라 보증금이나, 신용보증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위협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연구하고 수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당무위원 후보가 되면 하고 싶었던 공약사항인 국회 정책도서관을 만들고, 정책(측허) 라이센스제를 도입해 이런 진보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등록하고 정책 수립만으로도 정당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이기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 정책들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 후]3. 분과별위원회 활동의 독립성과, 당과의 유기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또한 분과별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활성화할 것인지

정책 개발, 언론보도 캠페인등에 집중하여 활동력을 키우고, 각 의제에 대한 지원은 출마의 변에서 밝혔듯이 각 의제별 위원회와 거기서 배출된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각 의제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 하도록 하고, 의제별 교류와, 연대를 통해 공동 정책개발 공동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도록 하겠습니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정책을 건강사회위원회와 함께 하거나 기후위기와 농업에서 기후위기가 경운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토양 유실에 대한 대안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농특위와 기후정의위원회가 한다든지 수도권 도시 의제모이나 청년녹색당과 함께 수도권 주거문제가 기후위기 생존등에 대한 정책연구와 수립, 기후위기와 코로나 펜더믹으로 인한 대면 노동자에 대한 대안정책 수립등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너지 프로젝트들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기 후]4. 2019년은 정치개혁, 기후위기, 차별불평등 철폐를 3대 핵심의제로 설정했었는데, 2021년의 핵심의제는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기후위기, 생존권, 생존수당 또는 생존 기본소득이라고 설정

[기 후]5. 핵과 기후 이 두 기조는 녹색당의 존재이유와 뗄 수 없을 것입니다. 허나 양자를 상충관계로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밖에서 나오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화해와 연대의 방안, 탈핵과 탈석탄이 조화를 이루는 청사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기후위기와 지진 해일 등 이모든 위기는 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 쓰나미로 이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해저지진이 그 원인이지만, 기후위기는 전에 지구의 환경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둘은 우선 순위를 다툴 수 없는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입니다.

무더위와 폭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등 이런 자연 재해들이 노후 원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급격한 사계절의 기온차나 장기간의 장마등이 노후 원전의 콘크리트를 더 빨리 부식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빛 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다수의 구멍이 발견 되 보수하고 있지만 이미 부식된 콘크리트가 계속해서 탈락하며 구멍이 나고 있기에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 이변이 노후 원전 설비나 시설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 시 킬 수도 있습니다. 기상 이변은 건축물의 와관 뿐 아니라 설비, 전기 선로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 킬수 있고 이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 질수 있습니다. 또한 핵을 핵무기로 확대하면 남과 북의 긴장 상ㅋ태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극심 기근등이 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니는 국제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어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전쟁이 무력 전쟁으로 비화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가설 중에 하나는 전세계 해수면이 상승하면 지구와 달의 자전과 공존 활동에 의해 만들어 지는 해수면 상승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해수면 질량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전체 해수면 질량의 달의 인력에 의한 해수상승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로인해 축적된 에너지와 질량이 지구의 자전축에 미세한 영향을 미치게 되, 지구의 지각판에 에너지 가 응축되 동시 다발적인 지진이 잘생하면 전세계의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은 안전을 담보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 저는 지진의 원인인 대륙의 지각판 이동이 공전과 자전 시 지구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응축으로 안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 까지나 저의 가설입니다.

탈핵과 탈석탄이 왜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다 점진적으로 패쇄되어야 할 발전이고. 이 문제에는 기업에게 감면되던 전기료를 인상 함으로서 막대한 사내 유모금을 보유한 기업들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탈핵, 탈석탄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며 발전하도록하는 정책유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특별위원회

[국제] 1.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각국 녹색당과의 공조 방안

제가 평소에 국제 공조까지 생각해 보지 않아서 뭐라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그나마 짧은 소견으로 말씀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이 어렵다고 생강합니다. 그런차원에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정책 연대도 필요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을 위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후생존권, 기후생존소득, 기후위기 기본소득 등의 정책을 개발해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활동등이 가능하지 않을가 합니다. 기후 생존권과 기후기본소득은 기후정의위원회 글을 참고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국제] 2. 내년도 세계녹색당 총회에 주요하게 제시하고 싶은 정책 아젠다

기후위기 생존전략, 기후위기와 농업, 기후위기와 탈핵, 기후위기와 에너지정책

기후생존권( 기존 생활권의 개념으로 전기,가스,수도,통신,주거를 보장하는 권리운동)

기후생존소득(기후위기기본소득 기후위기 시대와 대감염 시대에 생존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건강사회위원회()

[건강사회] 1. 그간 녹색당의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한 평가와 소수자의 기본권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생각

솔직히 건강사회위원회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신선하게 생각 했습니다. 녹색당이 그동안 소홀히 하고 있었던 건강과 사회적 권리에 대한 고민하는 의제위원회가 생기는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부분은 지나치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자의 기본권은 기본 생존권의 개념으로 위에 열거한 기후정의, 국제특별 위원회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조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소수자의 기본권이 존중 되려면 우리사회의 다양 한 소수자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교육이 선해 ㅇ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행 학력위주의 교육에서 헌법 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생명권 교육등이 초중고 학습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우리사회 전반의 소수자에 대한 기본권이 보호받고 존 중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유는 기본권이란 사회적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기본적으로 포함 하기에 어린 시절부터 이런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건강사회] 2. 낙태죄 폐지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생각 (일부 의료인들의 반대에 대한 입장)

https://m.facebook.com/groups/koreagreen/permalink/3032668763505984/

낙태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부분은 제가 페이스북 그룹과 제 개인 페이스북에 그이유와 경험 사례를 언급 한 적이 있기에 링크로 대신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낙태죄 폐지 뿐만 아니라 낙태로 인한 고통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 주체인 여성인데 사회적 인식은 여성에게만 부도덕하다거나 생명을 경시한다며 정죄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벌로서의 낙태죄가 폐지 되더라도 사회적 낙인의 형벌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 합니다. 여성이 생명을 가벼히 여긴다는 생각이나 모성이 사라진 다는 생각등은 여성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보다 부족한 존재로 인식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느 의구심이 듭니다. 여성이 돌봄의 주체인 엄마로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알게 하는 체험으로 그런 사회적 낙인찍기를 하는 남성에게 8kg짜리 복대를 배에 두르고 생활하게 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어떨가 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하는 저 조차도 아마 하루도 견디기 힘들다고 하소연 할 듯 합니다.

일부의료인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우려에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고, 무분별한 성관계 후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거나 인간의 생명이 탄생 하는 과정(임신,출산,분만,돌봄)에 대한 존중과 경이가 사라질거라는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역시 전형적인 남성 가부장적 중심의 사고라고 생각 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과 원치 않는 낙태는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 한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여성들 누구도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위험을 무릅쓰고 문란한 성관계를 갖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가 만든 편견인 것을 잘 압니다. 여기에 보수적인 종교들이 합세하여 이런 반대 논리를 강화시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해 여성만 처벌하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여성의 선택을 존중해 주고 누구보다 가장 힘들 당사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나아가 낙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사회가 책임지고 양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사회] 3. 2020년이 기초생활보장법 20년이 되는 해였음. 한국의 기초법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평가와 과제

기초 생활 보장에 가장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청년이 아닌가 합니다 근로 여력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회보장도 받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긴급지원과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고용 불안과 경기 침체로 가속화 될 때 배고픔에 자살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인권과 기초 생활 보장에는 연령과 성별이 무관 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지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차상위 그당시 영세민 장학금이란 것이 있었는데, 자격 요건이 됨에도 증명서를 제출해 영세민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부끄러워 신청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학교를 자퇴하게 되면서야 너무 후 회됬짐나 동기들 사이에서 영세민인걸 증명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ICT 당원모임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발달이 사회의 변화를 빠르게 이끌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 인권 등 각 분야에 존재하던 기존 문제들 역시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바꿔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제 중 택2하여 당무위원과 당대표가 생각하는 해당 주제에 대한 녹색당의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 ICT ] 1. 쿠팡, 타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문제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095494663841925&id=100001442347733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대면 노조동자들이 실상은 비정규직 노동자 들입니다. 비대면 노동자들 상담원들도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플렛폼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도 아닌 개인 사업자를 강요받은 노동자 들이거나 시간제 또는 기간제 아르 바이드 생 들입니다. 이들은 거대 플렛폼에서 부속처럼 일하지만 그 부속의 존재 가치는 부정당하고, 거대 자본이 만든 플랫폼 기획자에 의해 부품으로 소비됩니다. 그러다 고장나거나 소모되면 버려지듯 그 플랫폼에서 쫒겨 나게 됩니다. 이런 노동자들은 노동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없고, 노동권도 존중 되지 못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존재 가치를 어떻게 보호할지 거대 자본 뒤에 숨은 권력자와 책임자들을 어떻게 그 차단막 앞으로 끌어 낼지 이붑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ICT ] 2. 대용량 데이터&컴퓨팅 서버에 의해 야기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대용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탄소를 발생 시킵니다. 그런데 대용량 데이터 센터의 경우 데이터 서버를 유지하기위해 여러 부수적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무정전 공급장치인 UPS와 내부 온도와 습도를 유지 해주는 항온 항습기가 24시간 연중 무휴가동 됩니다. 거기에 데이터 센터 건립시 발생하는 에너지 데이터 서버기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에너지, 유지보수, 상근센터 등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를 합하면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이 어마어마 할 듯 합니다. 그럼으로 데이터 센터의 규모에 따라 엄청난 량의 전력을 소비하고 전기는 곧 핵 발전이나 석탄발전으로 생산하기에 그만큼의 탄소를 발생 합니다. 문제는 전세계 데이터량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비대면 사회로 가면서 이런 데이터 센터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있습니다. 결국은 에너지원이 탄소 발생의 원인이기에 에너지를 얼마나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생산해서 사용 하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페이스북은 미국 내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5억900만킬로와트시(kWh)이며, 탄소배출량은 20만7천 메트릭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큰 데이터 센터가 있는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위에 탈핵위원회에서 언급 했듯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글 쓰면서 탄소를 생산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네요

녹색정치 + 직접민주제위원회() 초록항체

(초록항체)1. 녹색당은 21대 총선에서 선거연합정당 참여 당원 총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51.33%의 참여에 찬성이 74.06% 였습니다. 그런데 녹색당은 당원의 직접민주주의결정과는 다른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어떤 상황과 사안에라도 당원 총투표가 일단 최우선이어야 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는당원 총투표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데 찬성하시나요?

당원 총투표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가진 결정조직이 당원들의 민의를 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로 그 결과를 도출하기위한 가변성과 포용력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집중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당원 총투표로 결정 한 사항을 번복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미리 준비해서 당심이 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충남홍성녹색당

[ 충남 홍성 ]1. 당무위원 각자 관심 의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후보자들의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 관심 의제를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각 의제들에 있는 답변을 참고해 부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무위원 후보들이 반듯이 특정 의제에만 관심을 갖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각각의 모든 의제에 관심을 갖고 그중에 자신에게 특화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당원들과 함게 노력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국회정책도서관 설립, 원외정당들이 정책 라이센스 등록 해 원외 정당들이 열심히 정책을 개발하고 등록한 정책을 사용할 때 원외정당이 그 입법 발의자가 되도록 하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의제 별로는 생태, 환경, 새생에너지, 기후위기 생존권, 기후위기생존소득 등에 관심이 있으며, 기후위기와 탈핵, 기후위기와 농업,기후위기와 에너지 정책 등 방면에 관심이 많습니다.

[ 충남 홍성 ] 2. 당우위원 후보자들의 당무위원상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것 같다. 당무위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번 당무위원 선거는 혁신안에 기초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1기 당무위원은 현신안을 완정해 당의 혁신을 이루는 일을 하면서 당헌당규가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녹색당의 가치를 실현하고, 당원들을 존중하며 한걸음씩 함께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 충남 홍성 ] 3. 당무위원은 OOO 이다. OOO 에 들어갈 단어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당무위원은 농부 이다”

황폐한 땅을 갈아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수확 해 기쁨을 누리기 위해 땀 흘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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