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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게시판


< 당무위원 선거의 공정성 훼손과 중립의 무 위반에 대하여>

작성자
peacebook
작성일
2021-01-14 10:44
조회
97

< 사과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해야 하는것이 지금 우리당이 처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 사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금까지 딱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  사무처와 현 위원장의 사과문을 보고 참담함을 금 할 수 없습니다

현 당무위원 선거에 있어서 본 사건에 대한 사과문이 작성되게 된  문제점과 사과문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기초 지역당이 공동 입장문의 형태로 각 후보자 개인에 대한 부정 또는 긍정적인 '호불호' 평가와 편가르식 평가 문서를 작성하여 당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시민 모두가 볼 수 있는  전체 공개 게시물로 공개 한 것 자체가 심각한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선거 개입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조직 진단 TFT 보고서를 보면 지난 해 당내 갈등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사안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 내부에 있었던 갈등 상황을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여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이 갈등을 증폭시킨 원인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과 그런 방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역 당이 작성하고 전국 당 사무처가 모든 당권자들에게 이런 문건을  유포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거에 자율성과 민주 성은 유권자에 권리가,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보다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 선관위가 굉장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현행 우리나라에서의 선거 제도입니다.

이것은 선거 자체가 민주주의의 꽃이자 핵심이고 국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녹색당 당무의원 선거에서 나타나는 양태 들은 과연 이곳이 대한민국 민주사회에 속해있는 공당의 모습인지  참담함을 금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그린스라는 세계녹색당 연합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이러한 평가들은 이후 선출된 당무위원 후보들이 당내외 현안에 대해 정치적 입장과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기초 지역 당이  년초 신년회 자리에서 당무위원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나누는 것은 충분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건으로 작성하여 기초 지역당에 유포하거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모임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평가 자체가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건으로 작성 되 유포되는 것은  선거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에 대안 문제인식 없이 문건으로 작성한 점, 그리고 그것을 배포한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거듭 표합니다.

모든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 각자 개인이 각 후보에 대한 후보자 토론회의 감상평을 유권자 입장에서 올리는 것은 그나마 허용될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 마저도 극히 주관적 평가로 단정하여 유포하는 것은 다른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공정하지 못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기초 지역 당의 입장 문에 대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전국당 사무처가 모든  유권자 당원들이 볼 수 있게 뉴스레터 형태로 배포하는 것은 기초 지역 당의 과실을 넘어서 전국당이 그 내용을 지지하고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도 위중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사과문을 보면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조차 파악하기 힘든 책임에  대한 무게나 표현은 너무 가볍게 묘사 되어 있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도,  그 기초 지역 당이 속해 있는 광역당이 이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이점에 대해 제제 하지 않고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점,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당원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 당의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더욱이 이 문제의 대한 잘못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서  대부분의 문장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문장으로 채워져 있고 그 직접적인 잘못에 대한 사과 문은  '다른 고민들에 대한 우려 점을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한 점' 이라는 너무 불명확하고 모호한 단문장으로 이것이 사과 인지 변명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사과문을 작성하고 게시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히 잘못한 부분이 그 평가문을 작성한 기초지역당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포한 것이 제일 잘못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 어안이벙벙한 상황입니다

후보에 대한 호불호 평가와 편가르기식 평가를 기초 지역당이 문건으로 작성해 전체 공개 게시한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데 그것을 그 작성 주체의 허락을 안 받은것이 특히 잘못한 것이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잘못에 대한 사과는 전체 문장의 대부분이 해명이고, 단 한문장으로 다른 지점에 대한 우려점을 깊이있게 고민하지 못한점 사과 드린다는 모호한단문장 이라니...

이선거를 통해 당무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한들 앞으로 당이  한국이 정치 지형에서 공당으로서의 떳떳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녹색당이 앞으로 치르는 모든 공직 선거에서 선거 부정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표할 수 있을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공정성을 논할 수 있을지 너무도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내부의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지 못하는 정당이 당 밖의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뉴스레터를 당원중에서  뉴스레터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무처가 선관위에 이의제기 했다는 것이 그나마 어딘가에는 합리적인 당원 분들이 계시다는 데 위안을 삼아 봅니다.
사안의 심각성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과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http://www.kgreens.org/notice/%eb%89%b4%ec%8a%a4%eb%a0%88%ed%84%b0-%eb%b0%9c%ec%86%a1-%ea%b3%bc%ec%a0%95%ec%97%90-%eb%8c%80%ed%95%9c-%ec%95%88%eb%82%b4%ec%99%80-%ec%82%ac%ea%b3%bc%eb%ac%b8%ec%9d%84-%ea%b2%8c%ec%8b%9c%ed%95%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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