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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원 선거 후보자 평가에 대한 의견

제1기 당무위원 선거
작성자
bluepaper
작성일
2021-01-14 14:25
조회
125

며칠 전 미국에서 의회 난입이라는 초유의 폭력 사태가 있었죠.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개인 계정을 폐쇄하거나 영구 정지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이던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를 비판하고 나서서 화제가 됐는데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특정 회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기사 참고: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1/01/13/BPEG4GPTIBDNVFMQMSHBQJB4UU/)

 

이렇듯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요. 때문에 이번 당무위원 선거에서 특정 지역당이 후보별 평가를 공개한 것이 선거개입이나 선거방해라는 견해에는 적극 반대합니다. (당연히 해당 후보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당에서 적절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고 허위사실 유포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모두가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영역에 입장을 낸 것은 오히려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떠한 주체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 아무런 입장 없이 각자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는 정치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견수렴의 흠결 같은 문제는 있을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당에서 제기되고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인격 모독, 권한남용 등도 적절한 방식으로 제한돼야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전국사무처에서 위 지역당의 후보별 평가를 뉴스레터로 발송한 것은 분명 문제적이었습니다. 첫째로 '특정한' 지역당의 견해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전 당원에게 발송됐고, 둘째로는 마치 전국당 차원의 공식적인 평가인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소제목이 붙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위에서 적었듯, 모두가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룹에 지역당이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 책임있게 견해를 낸 것 자체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재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제3자인 제가 굳이 이런 글을 작성한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당은 물론 다른 누구와도 교감이 있거나 대화를 나눈 바 없는 개인의 견해입니다. 모쪼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혜로운 판단을 바랍니다. 모든 당무위원 후보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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