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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게시판


온라인 관리 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kgreensonlinemanagement
작성일
2021-01-16 17:42
조회
663

안녕하세요. 온라인 관리 위원회에서 당원게시판에 게시된 당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4건의 게시물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논의 결과 삭제 조치를 취했음을 알립니다.
온라인 관리 위원회의 당원 게시판에 대한 관리 권한은 아래의 온라인 운영세칙에 근거합니다.

제3장 온라인 서비스의 운영
제8조 (범위 )
① 이 규정이 정의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녹색당이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 주소를 통해 직접 운영 관리하는 웹사이트
2. 녹색당의 운영하는 온라인 계정
② 위원회는 녹색당이 운영관리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해당 규정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http://www.kgreens.org/member/?mod=document&uid=505&pageid=1

4건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죄경력은 선관위의 절차에 따른 조회가 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당원 게시판에 개인이 임의로 게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⑪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0. 2. 16.>
⑫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 3. 7., 2004. 3.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49%EC%A1%B0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s://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A0%9C21%EC%A1%B0

2. 상벌위 관련 사안은 공개된 자료이나 공개된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것이 상벌위 결정의 취지라고 여깁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피제소인이 모두 특정되는 해당 게시물이 개인정보침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관리 위원회는 4건의 게시물이 문제게시물 중 2.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게시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녹색당내 당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당원들의 정보 접근권과 낙선 운동의 권한은 명확히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권한의 행사에 있어 적법한 과정을 거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 여깁니다. 온라인 관리 위원회의 이번 삭제 조치를 당원들의 권리에 대한 부정이 아닌 합당한 절차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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