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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폐지와 국민연금으로 통합론 ( 바른미래당 하태경 후보 ) - 녹색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자유토론
작성자
hanalaw03
작성일
2018-08-28 18:47
조회
768

 

공무원연금의 폐지와 국민연금으로 통합론 ( 바른미래당 하태경 후보 ) - 녹색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10326619311912&mediaCodeNo=257

 

이데일리 기사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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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던진 하태경 후보의 공약이다.

하태경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낀 바른미래당의 차별 포인트로는 ‘특권철폐’를 제시했다. 그는 당대표가 된다면 일성으로 우선 ‘연금특권’, ‘일자리특권’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하 후보은 “특수활동비 폐지처럼 우리당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특권폐지”라면서 “국회의원 특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특권을 모조리 찾아 없애겠다”고 역설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특권 돼…국민연금과 통합”

하 후보는 우선 국회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특권철폐 의지를 내세웠다. 당대표 당선 시, 시민단체와 손잡고 유무형의 국회의원 특권을 조사해 철폐할 것임을 공언했다. 하 후보는 “일부 의원들은 해외여행 가는 맛에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며 “세비로 떠나는 해외출장 등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연금특권 철폐를 두고는 “과거 공무원은 박봉이어서 뒷돈을 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연금을 후하게 설계했다”며 “현재 공무원은 임금도 많고 안정적인데다 모자라면 세금으로 연금까지 충당하는 특권세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연금을 폐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국고의 지원을 받는 특수직역 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여 국민연금 자체를 내실화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고, 특수한 혜택을 최대한 줄인다는 점에서 녹색의 가치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점도 생각해야 되겠지요.

우리 당원들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혹시 당 정책단위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결과가 있다면 공유하면 좋겠구요.

 

대구에서  솔뫼가 오랜만에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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