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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권 감수성

자유토론
작성자
hanalaw03
작성일
2018-09-30 10:35
조회
44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6889&kind=AL

 

 

약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권 감수성

 

우리나라 형법은 전통적으로 성폭력을 “남자에 의한 여자의 정조(貞操) 유린” 으로 파악하는 경향이었다. 그래서 강간죄의 피해자는 “부녀”에 한정되었고, 강간은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져야 범죄의 완성, 즉 기수범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강간에 이르지 않는 성폭력은 강제추행이라 하여 조금 낮은 형벌로 처벌하였다. 1990년대 이후 폭행과 협박이라는 직접적 위해수단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외에 업무상 위력이나 속임수(위계, 기망)에 의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들이 제정된다. 성폭력특별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형사법 체계가 어느 정도 정비된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 위주의 성폭력 개념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복잡한 사회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성 폭력을 포괄하여 처벌, 내지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럽에서는 섹슈얼 해러스먼트(sexual harassment)라는 개념으로 강간에 이르지 않는 각종 형태의 성폭력을 포괄하고 처벌해 왔다.

 

한국에서 여성들의 삶에 고달픔을 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간혹 한번씩 소식이 들려오는 결혼퇴직제, 아직도 대기업의 신규채용에 여성 합격자가 거의 없다는 것,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의 집과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등등.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우리는 이것을 보통 “성희롱”이라는 표현으로 듣는다. 그런데 섹슈얼 해러스먼트를 성희롱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희롱이라는 말 자체에 “가볍다.”는 뜻이 들어 있는데, 셀제로 섹슈을 해러스먼트는 절대로 가벼운 폭력이 아니다. 달을 희롱한다는 표현과 같이 약간 문학적 표현을 쓸 때나 쓰는 것으로 “희롱“이라는 표현은 자제하자.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지만 ”성적 괴롭힘“ 혹은 ”성괴롭힘“ 정도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제 법의 영역이나 학문의 영역에서는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런 유형의 성폭력을 “낮은 수준 성폭력” 혹은 “약한 성폭력”이라 부르고 있다.

 

이 나라에서 성괴롭힘이 크게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93년의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다.

 

서강대 로스쿨 김태선 교수가 법률신문에 쓴 글을 소개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1993년 제기된 우리나라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인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회사에 위자료 3000만원의 배상을 명했으나, 대법원 판결 후 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50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어서 법원은 2002년 11월 호텔롯데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에서도 원고별로 100만~300만원의 배상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성폭력에 대해 300만원, 500만원의 배상금을 명한 것이다.

한국은 경제규모에 사람들의 돈 씀씀이에 비하여 사람 목숨값이 굉장히 싼 나라이다. 최근에 와서 겨우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위자료가 1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6천만원 정도가 사망 사건 위자료 기준이었다. 직업이 없는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위자료 1억원이 배상금의 전부이다. 비슷한 소득수준을 가진 나라들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떨어진다.

 

성폭력 사건의 위자료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조교 사건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한 판사의 경우 과연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든다. 유럽과 북미의 나라였다면 우조교 사건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여 서울대학교가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주었어야 하지 않을까.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4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인 르노삼성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박씨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판결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조교 사건 등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 판결의 재판부는 "르노삼성은 박씨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성희롱 피해를 입은 박씨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회사는 박씨를 도운 동료 근로자에게까지 차별적이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박씨가 직장 내에서 우호적인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로부터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했다."고 밝히면서, 이어서 "회사의 행위로 박씨는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도 고등법원이 처음부터 스스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원래 1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한 것인데, 당사자의 상고에 의한 상고심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불법행위라고 회사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결을 하면서 배상액이 4배로 늘었다고 한다.

 

당원들에게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대구에서 솔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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